책 소개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독일의 경제학자 클라우드 슈밥은 디지털 기술 혁신이 앞으로 세계에서 경제 및 사회를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였다. 이후ﾠ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로봇기술, 드론 등의 디지털 전환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우리 일상생활 방식이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전략이 바뀌게 되었다. 더욱이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업무 수요의 증가로 디지털 전환 기술의 적용 범위가 늘어나고 의료 및 바이오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수요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국가들 간에도 유통, 금융·보험, 의료, 법률, 교육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술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정책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기업 간 디지털 기술경쟁의 결과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에 관한 동북아 주요국의 산업 및 기술발전 상황을 살펴 본 다음, 국가 간 전략경쟁과 협력 구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개편과 디지털 기술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본다. 

  연구 결과, 디지털 기술은 미국이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중국이 막대한 자본력과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미국을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은 디지털 기술 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보다는 기술 선도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여 이들 분야에서 기술경쟁력과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정부도 4차 산업혁명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2017년 '4차 산업 혁명위원회'라는 정책 대응기구를 설립하는 한편, 국가적인 차원에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확대 및 관련 인력육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기술 경쟁에 동참하고 있다. 

  본서는 특히 새로운 디지털 경영환경에서 기술선도국 및 동북아 3국의 정부가 생존·발전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지를 AI, 핀테크, 스마트 공장, 플랫폼 기반 사업 등 주요 디지털 전환 분야별로 정부 간의 전략경쟁과 협력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을 생존에 필수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기업이 교육, 의료, 노동, 금융 등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수요 급증에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지도 살펴보았다. 또한 포스트(Post) 코로나19 시대에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 도입 속도의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앞으로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증가와 경제 성장 추이를 예측하기도 하였다.

  인공지능(AI) 분야의 경우, 미국에 이어 디지털 기술패권 경쟁의 신흥강호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중국 정부의 AI 정책과 국가급 민간기업들이 시장수요에 맞추어 디지털 전환 프로세스를 어떻게 조율하고 있는 지를 심도 있게 주요 기업별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중국은 AI, 빅데이터, 비메모리 반도체 등 디지털 신기술 개발과 관련된 분야에 투자와 인재 육성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특허 등 양적 발전 속도에서는 이미 한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으며, 중앙 및 지방 정부 간에도 AI 산업 육성정책에 관한 협력관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 정부 내부의 협력 시너지, 주요 민간 ICT 기업들의 R&D 확대 및 AI 관련 기술·장비의 효율적 활용 노력, 주요 대학 및 기업의 AI 기술인력의 배양 및 흡수 전략 등을 감안할 때 본서는 중국이 디지털 기술 주도권 자리를 놓고 미국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핀테크 시장의 경우 한국은 정부의 엄격한 규제와 편리했던 기존 금융 서비스로 인해 기술도입과 발전이 늦었지만, 오히려 이 같은 상황에 맞춰 소비자 중심의  핀테크 서비스를 발전시켜 현재는 초기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IT 대기업이 핀테크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정부도 적극적인 제도적 정책적 지원 그리고 규제를 완화면서 핀테크 분야는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며 각종 지표에서 핀테크 강국인 중국을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서는 디지털 기술의 일자리 위협과 제조업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공장 도입을 주제로 기술 선도국 및 동북아 주요국에서 현황과 관련 정부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특히 로봇과 자동화 생산, 공동 의사결정 플랫폼, 인공지능 기술이 회계, 법무, 의료,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 고용 및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디지털 기술의 심화는 생산성 증가와 함께 고용 및 소득에 대한 불균형을 증가시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소외받는 계층일수록 디지털기술 교육 수용도가 더 낮게 나타나 소득불균형 축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국 정부는 최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기존 노동자의 디지털 기술 교육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기업은 아직도 필요한 기술 인재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부의 디지털 인력양성 정책에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제조업 분야의 비중이 큰 한국의 경우, 스마트 공장에 디지털 전환의 초점을 맞추는 기업이 적지 않아, 본서는 한-중-일 3개 국가 간의 비교 분석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중국(글로벌 생산기지)과 일본의 성공사례(기계·금속·가공 및 절삭 분야 세계1위)를 검토한 다음, 한국이 처한 특수성을 고려해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경우, 스마트 공장의 발전이 향후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함을 재확인 하였다. 특히 스마트 공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갖는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며, 분석 과정에서 스마트 공장 도입이 고용 관계 등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리스크도 살펴보았다. 본서는, 스마트 공장 도입 에 관한 한, 소득감소와 실업의 리스크는 저숙련 단순 직종의 노동자에서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을 도입해 스마트 공장 도입의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 보다 크게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