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Asiatic Research Institute

Democracy Series

Asiatic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
 
  • 15. [Democracy Series 15] 대출 권하는 사회

    저자 : 김순영 지음ㅣ 아연출판부 ㅣ 2011-01-03 ㅣ 판매가: 13,000원 ㅣ 차례 제1장 왜 신용 불량자 문제인가? 1. 2000년과 2010년의 두 풍경 2. 신용 불량자 문제의 기원 3. '신용 불량자'라는 이름 4. 신용 불량자의 등장 5. 책의 구성 제2장 경제 위기와 정책 선택 1. 경제 위기와 신자유주의적 금융정책 2. 경제개혁의 실패와 신용카드 정책의 선택 3. 신용카드 정책: 규제 완화의 정치 제3장 기업: 신용카드사의 대응과 대출 시장의 구조 변화 1. 신용카드 시장 개방과 과당경쟁의 구조 2. 신용의 상품화와 대출 시장의 구조 변화 3. 신용카드사의 선택: 높은 이자율과 강박적 채권 추심 제4장 개인: 신용 불량자 되기 1. 누가 신용 불량자인가? 2. 신용 불량으로 가는 경로: 카드 돌려막기, 카드깡 그리고 사채의 덫 3. 신용카드와 과소비의 함수 제5장 신용 불량자 문제와 사회적 재난 1. 신용 불량자 문제의 결과: 공동체 해체와 새로운 사회 계급화 2. 신용 불량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도덕적 해이 3. 문제의 해결: 다른 나라와의 비교 제6장 민주주의와 경제정책 결정 구조 1. 민주주의와 경제정책: 대표성과 책임성 2. 민주화 이후 경제정책 결정 구조 3. 정부와 기업 간 지배 연합의 구조 제7장 결론 1. 신용카드 정책 결정의 원인과 구조 2. 경제정책 그리고 민주주의 참고문헌

    Date : 2010.12.27 (Mon) Hit : 6815
  • 14. [Democracy Series 14] 한국의 48년 체제

    저자 :박찬표ㅣ후마니타스 ㅣ 2010-10-22 ㅣ 판매가: 15,000원 한국의 48년 체제 무엇이 문제인가. 이 책은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에서 볼 때, 해방 3년기 국가 형성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의 여러 정치 세력들이 가치와 이념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서로 공존을 모색했느냐, 아니면 가치나 이념 또는 권력의 배타적 독점을 추구했느냐에 있다고 주장한다. 해방 3년기는 후자의 과정으로 전개되어 민주주의에 반했다는게 말하고자 하는 요지이다. 제1부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현대사제1장|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48년 체제제2장|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제2부 48년 체제하 정치 대표 체제의 구조제3장|냉전 반공 체제하 대의 민주주의의 실험과 좌절제4장|우파 독점의 정치 대표 체제에서 노동은 어떻게 대표되었나제5장|진보 세력의 진입과 정치 대표 체제의 변화 가능성제3부 짧은 결론 언론기사 (1) 연합뉴스 10월 27일 : 잃어버린 10년의 기원을 찾아서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d%95%9c%ea%b5%ad%ec%9d%98%2048%eb%85%84%20%ec%b2%b4%ec%a0%9ccontents_id=AKR20101027193400005 (2) 한겨례 10월 29일 : 보수적 패권 사회의 기원을 찾아서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446345.html

    Date : 2010.12.27 (Mon) Hit : 5907
  • 13. [Democracy Series 13] 동원된 근대화

    저자 : 조희연 ㅣ 후마니타스 ㅣ 2010-01-07 ㅣ 판매가: 20,000원ㅣ 사회과학적 입장에서 박정희 체제의 성격과 그 정치사회적 동학을 중심으로 다루는 책이다. 박정희 시대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은 박정희 시대의 체제적 성격과, 박정희 시대의 대중적 동의 기반에 대한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이 책의 1부는 바로 그 ‘경제’체제의 ‘정치사회적’ 작동 방식을 다루고 있으며, 2부는 또 다른 정치사회적 성격, 즉 체제의 대중적 동의 기반, 이른바 ‘헤게모니’적 성격을 다루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은 박정희 시대의 정치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다.

    Date : 2010.08.05 (Thu) Hit : 26226
  • 12. [Democracy Series 12] 한국 진보 정당 운동사

    저자: 조현연ㅣ 후마니타스ㅣ 2009-12-7ㅣ 판매가: 15,000ㅣ 이 책은 민주주의가 오늘을 힘겹게 사는 대중에게 희망의 언어가 되지 못하는 시대에서, 위기에 처한 진보와 민주주의 운동을 고민하며 출발한다. 거리의 에너지가 분출되었던 진보 정당 운동의 역사적 궤적을 통해 한국 현대 정치를 조망해본다. 나아가 현대 정치사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진보 정당이 추구해 온 목표와 구체적 실천, 대중의 선택을 알아보고 있다.한편으로는 한국 현대 정치사의 온당한 이해와 관련해 그동안 제대로 조망되지 못한 주요 영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진보 정당 운동의 역사라는 것에 주목한다. 이 책은 한국전쟁 이후 진보 정당 운동 역사의 궤적을 다섯 시기, 즉 역사적 단절기-정치적 모색기-정치적 실험기-독자적 정립기-새로운 모색기로 구분하며, 특히 1987년 이후에 초점을 맞췄다.

    Date : 2010.08.05 (Thu) Hit : 18483
  • 11. [Democracy Series 11] 만들어진 현실: 한국의 지역주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저자: 박상훈 ㅣ 후마니타스 ㅣ 2009-07-13 ㅣ 판매가: 15,000 ㅣ 왜 “만들어진 현실”일까? 이 책은 우리 사회에서 지역주의 문제라고 이야기되는 것의 상당 부분이 실제 있는 그대로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 특정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위해 ‘창조’되고 ‘동원’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제목을 붙였다. 대개의 경우 이데올로기 분석은 마르크시즘의 영역에서 다뤄져 왔고 매우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논의가 많다. 하지만 이 책은 특정의 이론이나 방법론에 경도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특징은, 두 개의 초점을 끊임없이 교차(double-focused)시키면서 사실과 이데올로기 사이의 거리를 탐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는 지역 차별, 지역 소외, 지역감정, 지역 갈등 등으로 포착될 수 있는 ‘지역주의의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패권주의”, “저항적 지역주의”, “3김 청산론” 등으로 나타나는 ‘지역주의를 둘러싼 해석의 차원’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지역을 둘러싼 갈등의 구조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질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과 지역주의 때문에 큰 문제라는 일종의 망국적 지역주의론은 언제,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석의 차원을 지배하는 담론이 되었을까 하는 질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매우 다를 수 있다. 그러한 차이에 주목하다 보면, 한국과 같이 세계에서 지역 간 인종·문화·종교·언어·경제 격차가 가장 작은 동질적 사회에서, 선거 결과 뚜렷한 지역 구도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지역 정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민사회에서 지역 간 대립과 폭력적 갈등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역주의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다는 해석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등의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인과적 틈새 내지 불일치의 문제를 파고들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지역주의 때문에 문제라는 기존의 이해 방법이 왜 잘못인지를 보게 되고, 결국 인과적으로 그 반대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 즉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어떤 것들이 지역주의 문제를 끊임없이 불러들이는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함에 주목하게 된다. 요컨대 이 책은 인과적으로 전도된 문제를 다시 제 자리로 돌리면서, 한국 정치가 안고 있고 개선해 가야 할 문제의 구조 안에 지역주의를 위치시켜 그 현실적인 이해 방법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Date : 2010.08.05 (Thu) Hit : 5497
  • 10. [Democracy Series 10] 박정희 정부의 선택

    저자 : 기미야 다다시,출판일 : 2008년 12월 10일,출판사 : 후마니타스, 책소개 1979년 급작스러운 종말을 맞이한 박정희 정부에 대한 평가는 한국 사회에서 늘 논란을 빚어 왔다. 민주화 이행과 함께 대체로, 국가 중심의 경제성장이 가져온 시장 왜곡과 재벌 중심의 경제발전, 인권탄압,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경제 위기, 시장의 폐해 등을 겪으며,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재평가가 시도되며, 좌우를 막론하고 다시 박정희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재평가가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박정희 정부가 이룩한 성과와 폐해에 대한 평가는 좌우 이데올로기 편향에 따른 평가는 물론, 일국적 수준과 세계 체제적 수준에 대한 분석에 있어 대체로 단편적·일면적 접근에 기초해 있으며, 그 결과 박정희 정부는 여전히 한국 경제발전 단계에서 하나의 신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후마니타스의 신간 박정희 정부의 선택: 1960년대 수출지향형 공업화와 냉전체제는 1960~70년대 한국 정치경제의 역동성에 주목, 냉전이 초래한 국제 정치 경제적 구조와 군사정권으로서 자신의 정당성을 경제발전을 통해서 증명해야 했던 박정희 권위주의 정부의 정책 사이의 갈등과 접점을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 정치경제에 미친 영향과 그 결과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저자는 이 과정에서 한·미·일 3국의 외교문서와 내부 정책결정 과정에 주목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국 경제발전의 신화와 그 과정을 해부한다. 목차 제1부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 선택의 정치과정 1장 한국의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 선택에 관한 이론적 재검토 2장 5.16 군사쿠데타 직후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과정 3장 미국과 5.16 군사정부 4장 내포적 공업화 전략의 좌절 소결론|내포적 공업화 전략 좌절의 제 요인 제2부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 전개의 정치과정 5장 기존 연구와 분석 틀 6장 재정안정계획을 둘러싼 정치과정 7장 환율제도 개혁 8장 금리현실화 9장 수출진흥정책 10장 외자도입법 제정 11장 무역자유화를 둘러싼 정치과정 소결론|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 전개의 정치 역학 제3부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을 둘러싼 국제적 조건 : 냉전체제와 경제개발 12장 냉전체제와 경제개발에 관한 이론적 검토 13장 한일수교와 경제개발 14장 베트남 파병과 베트남 특수 소결론|냉전체제와 경제개발 제1~3부에 대한 결론 보론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 운동 보론 1. 한국의 민주화 동학 : 민주화 운동의 이념을 중심으로 보론 2. 비교적 시각에서 본 광주5.18 :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심화

    Date : 2009.05.21 (Thu) Hit : 18305
  • 9. [Democracy Series 9] 양극화 시대의 한국 경제 :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저자 : 유태환, 박종현, 김성희, 이상호,출판일 : 2008년 10월 20일,출판사 : 후마니타스, 책소개 ‘정권 양도’라는 객관적 사실과 무관하게, 정책 혹은 그 효과 면에서 노무현 정부의 흔적은 상당 부분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남아 있다. 특히 사회·경제정책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사이의 간극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좌측 깜빡이를 켠 채 우회전했다’거나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평가될 정도로 매우 모순적이고 혼란스럽기까지 한 정책들로 말미암아, 노무현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을 일관된 체계나 틀로 묶어 내는 것 자체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 하지만 양극화라는 정책적 결과는 명확했다.이 책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기를 ‘양극화 시대’로 정의 내리고 노무현 정부의 특징을 드러내는 키워드로 대외통상정책, 금융정책, 노동정책, 연금정책을 선택했다. 이 네 가지 쟁점 영역을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화된 원인이나 그 전개 양상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노무현 정부 시기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한계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나아가 현 단계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책은, 참여정부이자 민주 정부이어야만 했던 노무현 정부에서 왜, 무슨 이유로 참여와 민주주의 원칙이 배제되었던 것인지 의문을 가져 온 독자들에게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서문1부 의욕의 과잉과 정략의 부재:노무현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평가1. 전략적 대외 개방의 중요성2. 한국의 대외 통상정책의 변화3. 거대 경제권과의 FTA체결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4. 한미 FTA협상 결과와 정치경제적 함의5. 전략적 대외 개방의 선결 과제6. 맺음말참고문헌2부 노무현 정부 금융정책의 비대칭성:자본시장 확대와 금융 양극화의 심화를 중심으로1. 문제의 제기2. 금융 허브 육성과 자본시장 발전3.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 규제4. 서민금융정책5. 대안 금융의 필요성과 그 구상참고문헌3부 유연성 우위의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양극화에 맞선 점진적 개혁 추진의 한계1. 들어가는 말2. 민주정부들의 유연화 중심정책 기조의 확인 또 재확인3.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결과4.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 세부 평가5. 맺는 말참고문헌4부 인구 고령화와 연금 체계의 지속가능성:노무현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중심으로 1. 서론2. 인구 고령화와 연금 개혁3. 한국의 고령화와 국민연금4. 노무현 정부의 연금 개혁안과 그 한계5. 결론 참고문헌찾아보기

    Date : 2009.05.21 (Thu) Hit : 21507
  • 8. [Democracy Series 8] 재벌개혁의 현실과 대안찾기

    지은이 : 송원근발간년월 : 2008년 4월출판사 : 후마니타스 책소개 한국의 재벌개혁을 주제로 한 경제학자의 연구 성과를 담은 책. 재벌 문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 대한 논의로서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만한 성과를 다루고 있다. 재벌개혁 관련 여러 논의와 주장에 대해 그 실증적 기초를 탄탄하게 분석하였으며, 재벌개혁의 의제를 소유구조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금융체제, 정부역할, 노동시장, 경제민주화의 문제 영역까지 확대해 담았다. 목차 제1장 서론: 재벌은 개혁의 대상인가제2장 재벌의 성장과 그늘1. 재벌의 경제력 집중2. 재벌의 소유구조와 소유.지배의 괴리3.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그 효과4. 금융계열사 성장과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제3장 재벌개혁의 성과와 한계1. 기업 구조조정과 기업 지배구조 개혁2. 주식시장의 발전과 은행의 역할3. 기관투자가의 역할과 경영권 시장4. 기업의 주주 가치 경영 실상제4장 정부의 재벌개혁과 재벌의 대응1. 정부의 재벌 정책과 대안2. 지주회사제도와 재벌의 지주회사 전환 검토: LG재벌의 사례3. 전문 그룹화의 이면: 현대자동차재벌의 사례4. 금융지주회사 전환 가능성: 삼성재벌의 금융지주회사화?제5장 기업 지배구조 대안 모색을 향해1. 주주자본주의 기업지배모델을 넘어서2. 노사대타협과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3. 사회책임경영과 새로운 기업모델의 한계4. 재벌 체제 대안으로서 벤처기업 체제의 역기능5. 대안적 기업 시스템 형성과 정부의 역할6. 결론참고문헌찾아보기

    Date : 2009.03.24 (Tue) Hit : 6299
  • 7. [Democracy Series 7] 소수자와 한국사회

    저자 : 박경태, 출판일 : 2008년 2월 25일, 출판사 : 후마니타스, 책소개 소수자와 한국사회는 인종주의ㆍ민족주의ㆍ혈연주의적 시각에서 차별의 대상인 한국 사회의 소수자 문제를 비판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다문화주의를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종합적 시각을 제공한다. 기존의 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감성적 접근의 한계를 탈피하여, 소수자의 현실과 그 사회적 함의를 이론적ㆍ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인종주의ㆍ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소수자 문제에 접근하면서, 현재 사회적 관심사인 이주노동자 외에도 배제와 차별로 우리 곁에서 사라진 화교, 혼혈인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목차 제1부 소수자와 인종주의 1장 누가 소수자인가 1.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2. 민족과 인종의 의미 3. 인종적, 민족적 소수자 차별의 보편적 원인 4. 한국 사회가 갖는 차별의 특수성 2장 서구의 인종주의 1. 인종주의와 근대적 차별 2. 인종적, 민족적 소수자와 국가 제2부 우리안의 소수자 3장 이주노동자와 코리안 드림 1. 이주노동자를 부르는 한국 사회 2. 보내는 나라의 가족과 공동체 : 필리핀의 경우 3. 한국의 이주노동자 운동 4. 외국의 이주노동자 운동 : 필리핀과 홍콩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5. 이주노동자를 보는 두 개의 시각 4장 화교, 우리 안의 감춰진 이웃 1. 사라져 버린 사람들 2. 한국 화교의 역사 3. 화교 차별의 모습들 4. 화교 학교의 학력 인정을 둘러싼 형평성과 인정 근거 5. 세 가지 변화 6. 그들은 정말 남인가? 7. 우리에게 필요한 시각 5장 우리곁을 떠나간 혼혈인 1. 피가 순수하다는 것 2. 어떻게 부를 것인가 3. 혼혈인 현황 4. 혼혈인 차별의 사회적 배경 5. 혼혈인의 삶 6. 어떻게 할 것인가 제3부 다문화 사회와 소수자 6장 외국의 다문화 사례 1. 미국의 소수자 정책과 적극적 조치 2. 프랑스의 소수민족 3. 동남아시아의 화교 4. 중국의 소수민족 자치 5. 재일 조선인의 지위 7장 우리 다문화 모습 1. 다문화 사회의 모습 2.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 3. 누가 한국인인가 4.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위하여 참고문헌 찾아보기

    Date : 2009.03.24 (Tue) Hit : 12109
  • 6. [Democracy Series 6] 어떤 민주주의인가

    저자 : 최장집, 박상훈, 박찬표, 출판일 : 2007년 10월 29일출판사 : 후마니타스 책소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시! 민주화 20주년 맞이한 한국 민주주의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적 쟁점을 다룬「민주주의 총서」그 6번째 이야기.『어떤 민주주의인가』는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 왔던 세 명의 정치학자들이 만들어 낸 공동 작업이다. 각자 한 부씩을 책임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해 다각도로 고찰한다. 특히 그 동안 저자들이 강조했던 '정치의 대중 참여적 기반'이 더욱 넓어지고 정당 체제의 대표성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과제와 함께, 국가의 책임성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의 과제를 부각시킨다. 또한 일반인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문제를 제시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겼다. 목차 서문이 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총론최장집, 그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말하는가1부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1장 민주주의를 둘러싼 오해에 대한 정리: 절차적 민주주의의 재조명2장 왜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를 말하는가3장 원내 정당론과 국민 참여 경선제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어려운 이유4장 강력한 대통령제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가2부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5장 법치 민주주의 대 정치적 민주주의6장 탈정당-전문가 정치론 대 대중정당 정치론3부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이유7장 한국의 87년 체제 : 민주화 이후 정당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8장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왜 문제인가

    Date : 2009.03.24 (Tue) Hit : 12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