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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민주주의총서 10] 박정희 정부의 선택

    저자 : 기미야 다다시,출판일 : 2008년 12월 10일,출판사 : 후마니타스, 책소개 1979년 급작스러운 종말을 맞이한 박정희 정부에 대한 평가는 한국 사회에서 늘 논란을 빚어 왔다. 민주화 이행과 함께 대체로, 국가 중심의 경제성장이 가져온 시장 왜곡과 재벌 중심의 경제발전, 인권탄압,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경제 위기, 시장의 폐해 등을 겪으며,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재평가가 시도되며, 좌우를 막론하고 다시 박정희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재평가가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박정희 정부가 이룩한 성과와 폐해에 대한 평가는 좌우 이데올로기 편향에 따른 평가는 물론, 일국적 수준과 세계 체제적 수준에 대한 분석에 있어 대체로 단편적·일면적 접근에 기초해 있으며, 그 결과 박정희 정부는 여전히 한국 경제발전 단계에서 하나의 신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후마니타스의 신간 박정희 정부의 선택: 1960년대 수출지향형 공업화와 냉전체제는 1960~70년대 한국 정치경제의 역동성에 주목, 냉전이 초래한 국제 정치 경제적 구조와 군사정권으로서 자신의 정당성을 경제발전을 통해서 증명해야 했던 박정희 권위주의 정부의 정책 사이의 갈등과 접점을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 정치경제에 미친 영향과 그 결과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저자는 이 과정에서 한·미·일 3국의 외교문서와 내부 정책결정 과정에 주목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국 경제발전의 신화와 그 과정을 해부한다. 목차 제1부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 선택의 정치과정 1장 한국의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 선택에 관한 이론적 재검토 2장 5.16 군사쿠데타 직후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과정 3장 미국과 5.16 군사정부 4장 내포적 공업화 전략의 좌절 소결론|내포적 공업화 전략 좌절의 제 요인 제2부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 전개의 정치과정 5장 기존 연구와 분석 틀 6장 재정안정계획을 둘러싼 정치과정 7장 환율제도 개혁 8장 금리현실화 9장 수출진흥정책 10장 외자도입법 제정 11장 무역자유화를 둘러싼 정치과정 소결론|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 전개의 정치 역학 제3부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을 둘러싼 국제적 조건 : 냉전체제와 경제개발 12장 냉전체제와 경제개발에 관한 이론적 검토 13장 한일수교와 경제개발 14장 베트남 파병과 베트남 특수 소결론|냉전체제와 경제개발 제1~3부에 대한 결론 보론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 운동 보론 1. 한국의 민주화 동학 : 민주화 운동의 이념을 중심으로 보론 2. 비교적 시각에서 본 광주5.18 :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심화

    Date : 2009.05.21 (Thu) Hit : 10277
  • 6. [민주주의총서 9] 양극화 시대의 한국 경제 :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저자 : 유태환, 박종현, 김성희, 이상호,출판일 : 2008년 10월 20일,출판사 : 후마니타스, 책소개 ‘정권 양도’라는 객관적 사실과 무관하게, 정책 혹은 그 효과 면에서 노무현 정부의 흔적은 상당 부분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남아 있다. 특히 사회·경제정책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사이의 간극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좌측 깜빡이를 켠 채 우회전했다’거나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평가될 정도로 매우 모순적이고 혼란스럽기까지 한 정책들로 말미암아, 노무현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을 일관된 체계나 틀로 묶어 내는 것 자체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 하지만 양극화라는 정책적 결과는 명확했다.이 책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기를 ‘양극화 시대’로 정의 내리고 노무현 정부의 특징을 드러내는 키워드로 대외통상정책, 금융정책, 노동정책, 연금정책을 선택했다. 이 네 가지 쟁점 영역을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화된 원인이나 그 전개 양상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노무현 정부 시기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한계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나아가 현 단계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책은, 참여정부이자 민주 정부이어야만 했던 노무현 정부에서 왜, 무슨 이유로 참여와 민주주의 원칙이 배제되었던 것인지 의문을 가져 온 독자들에게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서문1부 의욕의 과잉과 정략의 부재:노무현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평가1. 전략적 대외 개방의 중요성2. 한국의 대외 통상정책의 변화3. 거대 경제권과의 FTA체결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4. 한미 FTA협상 결과와 정치경제적 함의5. 전략적 대외 개방의 선결 과제6. 맺음말참고문헌2부 노무현 정부 금융정책의 비대칭성:자본시장 확대와 금융 양극화의 심화를 중심으로1. 문제의 제기2. 금융 허브 육성과 자본시장 발전3.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 규제4. 서민금융정책5. 대안 금융의 필요성과 그 구상참고문헌3부 유연성 우위의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양극화에 맞선 점진적 개혁 추진의 한계1. 들어가는 말2. 민주정부들의 유연화 중심정책 기조의 확인 또 재확인3.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결과4.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 세부 평가5. 맺는 말참고문헌4부 인구 고령화와 연금 체계의 지속가능성:노무현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중심으로 1. 서론2. 인구 고령화와 연금 개혁3. 한국의 고령화와 국민연금4. 노무현 정부의 연금 개혁안과 그 한계5. 결론 참고문헌찾아보기

    Date : 2009.05.21 (Thu) Hit : 9404
  • 5. 아세아연구 통권 135호(52권 1호)

    [특집]초국가적 공간으로서의 동아시아(1) : 아시아를 범주화하기 동아시아 시각의 인식론적 의의 쑨 거 세계화와 탈제국, '방법으로서의 아시아' 천광싱 중국혁명과 동아시아 담론 허자오티엔 [기획] 새로운 이념적 지평을 찾아(1) 공화주의와 한국사회 : 필립 페팃 교수와의 대담 필립 페팃, 곽준혁 [일반논문] 탈냉전기 일본의 중국정책과 그 전환 : 관저외교, 정당정치, 그리고 내셔널리즘 서승원 이산가족 정체성의 세대별 비교와 결정요인 연구 윤인진 한일회담 개시 전 한국정부의 재일한국인 문제에 대한 대응 분석 :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재일성'의 기원 장박진 Partisan Conflict and American Public Opinion Toward East Asia 옐리 블로-엘컨, 로버트 샤피로

    Date : 2009.03.26 (Thu) Hit : 13996
  • 4. [중국연구총서 17] 대만문제와 양안관계

    저자 : 문흥호,출판일자 : 2007년 10월 11일출판사 : 폴리테이아 책소개 현대 중국사회에 대한 대규모 연구총서! 현대 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현대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에 대해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묶어낸「아연중국연구총서」제17편『대만문제와 양안관계』. 이 책은 중국을 이야기하는 데 빠뜨릴 수 없는 대만문제와 양안관계에 관해 진지하게 접근한 책으로,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인 듯하면서도 하나인 중국과 대만의 미래를 저자 나름대로 전망하였다. 먼저 중국은 하나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양안관계의 변화와 지속, 대만문제의 대외적 요인을 살펴보며 대만문제와 양안관계를 재인식한다. 그런 다음 대만의 정치체제 개혁과 민주화 과정, 민진당의 재집권과 양안관계, 양안의 통일규범과 현실 등 대만문제와 양안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각종 배경지식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 중국과 남북한관계의 관계를 대만문제와 연관시켜 살펴보며 외국이 대만문제와 양안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하여 통일과 독립의 이상과 현실을 토대로 양안관계의 미래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이 가능할 것인지를 알아본다. ☞ 이 책의 독서 포인트! 양안관계는 기본적으로는 남북한 관계와 비슷하다. 이 책을 보면 양안관계와 남북한 관계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알 수 있다. 저자가 전망한 중국과 대만의 미래를 통해 우리 남북한 관계의 해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서문|7제1장 대만문제와 양안관계의 재인식|121. 중국은 하나인가?|122. 양안관계의 변화와 지속|183. 대만문제의 대외적 요인|25제2장 대만의 정치체제 개혁과 민주화 과정|301. 리덩후이체제 출범의 정치적 의미|322. 리덩후이의 정치체제 개혁과 민주화|363. 민진당 정권의 정치체제 개혁과 민주화|454. 대만 정치체제 개혁의 제약요인|515. 정치체제 개혁, 민주화 과정의 평가|60제3장 민진당의 재집권과 양안관계|621. 제1기 민진당 정부의 대내개혁과 대륙정책|642. 2004년 대만 총통 선거과정|683. 재집권 이후 민진당 정부의 대내외 과제와 양안관계|80제4장 양안의 통일 규범과 현실|871. 중국의 통일정책|892. 대만의 통일정책|953.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 비교|100제5장 중·미관계와 대만문제|109 1. 후진타오체제의 대외전략 기조|1132. 후진타오체제의 대미정책|1173. 중·미 패권경쟁과 대만문제|123제6장 전환기의 중·일관계와 대만문제|144 1. 후진타오체제의 대일정책 기조|1482. 중·일의 동아시아 패권경쟁과 대만문제|1513. 중·일의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대만문제|1584. 중·일·대만 삼각관계의 전망|164제7장 양안관계와 남북한관계의 대내외적 요인 비교|168 1. 상호관계 변화의 대내적 요인|1702. 상호관계 변화의 대외적 요인|179제8장 양안관계의 미래: 통일과 독립의 이상과 현실|192 1.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와 통일문제|1932. 대만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와 독립문제|2033.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은 가능한가?|214참고문헌|224

    Date : 2009.03.26 (Thu) Hit : 8899
  • 3. [민주주의총서 6] 어떤 민주주의인가

    저자 : 최장집, 박상훈, 박찬표, 출판일 : 2007년 10월 29일, 출판사 : 후마니타스, 책소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시! 민주화 20주년 맞이한 한국 민주주의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적 쟁점을 다룬「민주주의 총서」그 6번째 이야기.『어떤 민주주의인가』는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 왔던 세 명의 정치학자들이 만들어 낸 공동 작업이다. 각자 한 부씩을 책임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해 다각도로 고찰한다. 특히 그 동안 저자들이 강조했던 '정치의 대중 참여적 기반'이 더욱 넓어지고 정당 체제의 대표성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과제와 함께, 국가의 책임성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의 과제를 부각시킨다. 또한 일반인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문제를 제시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겼다. 목차 서문이 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총론최장집, 그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말하는가1부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1장 민주주의를 둘러싼 오해에 대한 정리: 절차적 민주주의의 재조명2장 왜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를 말하는가3장 원내 정당론과 국민 참여 경선제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어려운 이유4장 강력한 대통령제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가2부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5장 법치 민주주의 대 정치적 민주주의6장 탈정당-전문가 정치론 대 대중정당 정치론3부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이유7장 한국의 87년 체제 : 민주화 이후 정당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8장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왜 문제인가

    Date : 2009.03.26 (Thu) Hit : 7973
  • 2. [민주주의총서 7] 소수자와 한국사회 : 이주노동자,화교,혼혈인

    저자 : 박경태, 출판일 : 2008년 2월 25일, 출판사 : 후마니타스, 책소개 소수자와 한국사회는 인종주의ㆍ민족주의ㆍ혈연주의적 시각에서 차별의 대상인 한국 사회의 소수자 문제를 비판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다문화주의를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종합적 시각을 제공한다. 기존의 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감성적 접근의 한계를 탈피하여, 소수자의 현실과 그 사회적 함의를 이론적ㆍ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인종주의ㆍ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소수자 문제에 접근하면서, 현재 사회적 관심사인 이주노동자 외에도 배제와 차별로 우리 곁에서 사라진 화교, 혼혈인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목차 제1부 소수자와 인종주의 1장 누가 소수자인가 1.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2. 민족과 인종의 의미 3. 인종적, 민족적 소수자 차별의 보편적 원인 4. 한국 사회가 갖는 차별의 특수성 2장 서구의 인종주의 1. 인종주의와 근대적 차별 2. 인종적, 민족적 소수자와 국가 제2부 우리안의 소수자 3장 이주노동자와 코리안 드림 1. 이주노동자를 부르는 한국 사회 2. 보내는 나라의 가족과 공동체 : 필리핀의 경우 3. 한국의 이주노동자 운동 4. 외국의 이주노동자 운동 : 필리핀과 홍콩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5. 이주노동자를 보는 두 개의 시각 4장 화교, 우리 안의 감춰진 이웃 1. 사라져 버린 사람들 2. 한국 화교의 역사 3. 화교 차별의 모습들 4. 화교 학교의 학력 인정을 둘러싼 형평성과 인정 근거 5. 세 가지 변화 6. 그들은 정말 남인가? 7. 우리에게 필요한 시각 5장 우리곁을 떠나간 혼혈인 1. 피가 순수하다는 것 2. 어떻게 부를 것인가 3. 혼혈인 현황 4. 혼혈인 차별의 사회적 배경 5. 혼혈인의 삶 6. 어떻게 할 것인가 제3부 다문화 사회와 소수자 6장 외국의 다문화 사례 1. 미국의 소수자 정책과 적극적 조치 2. 프랑스의 소수민족 3. 동남아시아의 화교 4. 중국의 소수민족 자치 5. 재일 조선인의 지위 7장 우리 다문화 모습 1. 다문화 사회의 모습 2.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 3. 누가 한국인인가 4.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위하여 참고문헌 찾아보기

    Date : 2009.03.26 (Thu) Hit : 8037
  • 1. [민주주의총서 8] 재벌개혁의 현실과 대안 찾기

    지은이 : 송원근발간년월 : 2008년 4월출판사 : 후마니타스 책소개 한국의 재벌개혁을 주제로 한 경제학자의 연구 성과를 담은 책. 재벌 문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 대한 논의로서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만한 성과를 다루고 있다. 재벌개혁 관련 여러 논의와 주장에 대해 그 실증적 기초를 탄탄하게 분석하였으며, 재벌개혁의 의제를 소유구조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금융체제, 정부역할, 노동시장, 경제민주화의 문제 영역까지 확대해 담았다. 목차 제1장 서론: 재벌은 개혁의 대상인가제2장 재벌의 성장과 그늘1. 재벌의 경제력 집중2. 재벌의 소유구조와 소유.지배의 괴리3.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그 효과4. 금융계열사 성장과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제3장 재벌개혁의 성과와 한계1. 기업 구조조정과 기업 지배구조 개혁2. 주식시장의 발전과 은행의 역할3. 기관투자가의 역할과 경영권 시장4. 기업의 주주 가치 경영 실상제4장 정부의 재벌개혁과 재벌의 대응1. 정부의 재벌 정책과 대안2. 지주회사제도와 재벌의 지주회사 전환 검토: LG재벌의 사례3. 전문 그룹화의 이면: 현대자동차재벌의 사례4. 금융지주회사 전환 가능성: 삼성재벌의 금융지주회사화?제5장 기업 지배구조 대안 모색을 향해1. 주주자본주의 기업지배모델을 넘어서2. 노사대타협과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3. 사회책임경영과 새로운 기업모델의 한계4. 재벌 체제 대안으로서 벤처기업 체제의 역기능5. 대안적 기업 시스템 형성과 정부의 역할6. 결론참고문헌찾아보기

    Date : 2009.03.26 (Thu) Hit : 15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