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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총서 9] 양극화 시대의 한국 경제 :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Date : 2009.05.21 (Thu) Hit : 9409

저자 : 유태환, 박종현, 김성희, 이상호, 

출판일 : 2008년 10월 20일, 

출판사 : 후마니타스, 


<책소개>


‘정권 양도’라는 객관적 사실과 무관하게, 정책 혹은 그 효과 면에서 노무현 정부의 흔적은 상당 부분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남아 있다. 특히 사회·경제정책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사이의 간극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좌측 깜빡이를 켠 채 우회전했다’거나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평가될 정도로 매우 모순적이고 혼란스럽기까지 한 정책들로 말미암아, 노무현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을 일관된 체계나 틀로 묶어 내는 것 자체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 하지만 양극화라는 정책적 결과는 명확했다.

이 책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기를 ‘양극화 시대’로 정의 내리고 노무현 정부의 특징을 드러내는 키워드로 대외통상정책, 금융정책, 노동정책, 연금정책을 선택했다. 이 네 가지 쟁점 영역을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화된 원인이나 그 전개 양상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노무현 정부 시기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한계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나아가 현 단계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책은, 참여정부이자 민주 정부이어야만 했던 노무현 정부에서 왜, 무슨 이유로 참여와 민주주의 원칙이 배제되었던 것인지 의문을 가져 온 독자들에게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서문

1부 의욕의 과잉과 정략의 부재:

노무현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평가




1. 전략적 대외 개방의 중요성

2. 한국의 대외 통상정책의 변화

3. 거대 경제권과의 FTA체결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

4. 한미 FTA협상 결과와 정치경제적 함의

5. 전략적 대외 개방의 선결 과제

6. 맺음말

참고문헌



2부 노무현 정부 금융정책의 비대칭성:

자본시장 확대와 금융 양극화의 심화를 중심으로




1. 문제의 제기

2. 금융 허브 육성과 자본시장 발전

3.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 규제

4. 서민금융정책

5. 대안 금융의 필요성과 그 구상

참고문헌



3부 유연성 우위의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

양극화에 맞선 점진적 개혁 추진의 한계




1. 들어가는 말

2. 민주정부들의 유연화 중심정책 기조의 확인 또 재확인

3.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결과

4.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 세부 평가

5. 맺는 말

참고문헌



4부 인구 고령화와 연금 체계의 지속가능성:

노무현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중심으로




1. 서론

2. 인구 고령화와 연금 개혁

3. 한국의 고령화와 국민연금

4. 노무현 정부의 연금 개혁안과 그 한계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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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569e9463cf1b87020d200dda21be430d.jpg [ 22708 By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