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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총서 10] 박정희 정부의 선택
Date : 2009.05.21 (Thu) Hit : 10323

저자 : 기미야 다다시, 

출판일 : 2008년 12월 10일, 

출판사 : 후마니타스,


<책소개>


1979년 급작스러운 종말을 맞이한 박정희 정부에 대한 평가는 한국 사회에서 늘 논란을 빚어 왔다. 민주화 이행과 함께 대체로, 국가 중심의 경제성장이 가져온 시장 왜곡과 재벌 중심의 경제발전, 인권탄압,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경제 위기, 시장의 폐해 등을 겪으며,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재평가가 시도되며, 좌우를 막론하고 다시 박정희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재평가가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박정희 정부가 이룩한 성과와 폐해에 대한 평가는 좌우 이데올로기 편향에 따른 평가는 물론, 일국적 수준과 세계 체제적 수준에 대한 분석에 있어 대체로 단편적·일면적 접근에 기초해 있으며, 그 결과 박정희 정부는 여전히 한국 경제발전 단계에서 하나의 신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후마니타스의 신간 <박정희 정부의 선택: 1960년대 수출지향형 공업화와 냉전체제>는 1960~70년대 한국 정치경제의 역동성에 주목, 냉전이 초래한 국제 정치 경제적 구조와 군사정권으로서 자신의 정당성을 경제발전을 통해서 증명해야 했던 박정희 권위주의 정부의 정책 사이의 갈등과 접점을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 정치경제에 미친 영향과 그 결과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저자는 이 과정에서 한·미·일 3국의 외교문서와 내부 정책결정 과정에 주목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국 경제발전의 신화와 그 과정을 해부한다.


<목차>


제1부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 선택의 정치과정

1장 한국의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 선택에 관한 이론적 재검토

2장 5.16 군사쿠데타 직후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과정

3장 미국과 5.16 군사정부

4장 내포적 공업화 전략의 좌절

소결론|내포적 공업화 전략 좌절의 제 요인



제2부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 전개의 정치과정

5장 기존 연구와 분석 틀

6장 재정안정계획을 둘러싼 정치과정

7장 환율제도 개혁

8장 금리현실화

9장 수출진흥정책

10장 외자도입법 제정

11장 무역자유화를 둘러싼 정치과정

소결론|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 전개의 정치 역학



제3부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을 둘러싼 국제적 조건 : 냉전체제와 경제개발

12장 냉전체제와 경제개발에 관한 이론적 검토

13장 한일수교와 경제개발

14장 베트남 파병과 베트남 특수

소결론|냉전체제와 경제개발

제1~3부에 대한 결론



보론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 운동

보론 1. 한국의 민주화 동학 : 민주화 운동의 이념을 중심으로

보론 2. 비교적 시각에서 본 광주5.18 :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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