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방위산업 : 전후의 발전궤적과 정책결정

“일본은 경제 강국이지만,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비정상 국가’인가?”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봐야 한다. 이 책은 정치인, 재계, 관료를 넘나드는 일본 방위산업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일본이 왜 경제, 군사 강국이며 어떻게 이 둘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속시원한 해답을 제공한다.

이 책의 전반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전후 정치인과 관료, 그리고 재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국산화와 기술 토착화에 대한 동일한 목표와 믿음 체계,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신뢰 관계 등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의 배경을 살펴본다.

제3장은 전후 일본의 방위정책과 방위산업이 어떤 궤적을 보이면서 진행되어 왔는가에 대한 검토이다.

제4~7장은 전후 일본 방위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시계열적으로 나타난 네 가지 사례에 대해 당시 일본의 방위산업을 둘러싼 국내외적 상황과 미･일 관계, 그리고 주요 행위자의 역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본의 방위산업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본다.

제8장에서는 각각의 사례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주요 행위자들의 주장에 변화가 있는지, 만약 변화가 있다면 이런 변화는 왜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전후 일본 방위산업정책의 결정 과정을 정형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지은이

김진기(金珍基)｜부경대학교 일어일문학부/국제지역학부 교수.

주요 논저로 『정치학으로의 산책』(2009, 공저), “탈냉전기 미국과 일본의 방위산업혁력”(2010) 등이 있다.

차례

제1장 들어가는 글 11

1. 문제의식 11

2. 이론적 검토 17

3. 이 책의 접근법과 사례의 선정, 분석의 틀 49

4. 이 책의 구성 83

제2장 전후 일본을 보는 시각 85

1. 전후 미국의 점령정책과 대일정책의 변화 88

2. 전전과 전후: 인적･제도적 측면 95

3. 전전과 전후: 정책적 측면 102

4. 결론 및 요약 109

제3장 전후 일본의 방위정책과 방위산업 113

1. 전후 일본의 방위정책 114

2. 일본의 방위비와 방위생산 140

3. 요약 및 결론 176

제4장 방위산업의 재개 179

1. 미국의 점령정책과 일본의 재계 181

2. 경단련과 병기 재생산 196

3. 방위산업을 둘러싼 각 성청의 대립 210

4. 방위생산의 본격화와 경단련의 활동 235

5. 요약 및 결론 244

제5장 제4차 방위력정비계획 247

1. 4차방 전후의 국제적 상황 248

2. 최초의 '방위 백서'와 제4차 방위력정비계획 253

3. 정계와 각 성청, 재계의 움직임 262

4. 4차방과 재계의 활동 267

5. 4차방의 최종 결정과 항공기 개발을 둘러싼 갈등 277

6. 요약 및 결론 299

제6장 FS-X 개발과 미･일의 충돌 303

1. FS-X 프로젝트의 개요와 정치적･경제적 의미 304

2. 독자 개발 계획의 대두와 과정 314

3. 공동 개발 계획의 대두, 합의와 양국의 마찰 325

4. 최종 조정안 347

5. 요약 및 결론 357

제7장 탈냉전기 일본의 방위산업 359

1. 탈냉전: 군수산업의 환경 변화 360

2. 미일기술포럼과 일본의 방위산업 370

3. 탈냉전 이후의 미･일 동맹과 방산 협력 384

4. 요약 및 결론 391

제8장 나오는 글 397

1. 전후 일본 방위산업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각 변수들의 역할 397

2. 향후 일본의 방위산업은? 412

참고문헌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