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HK 워크숍

주제 : 동아시아 다문화 담론과 시민권에 관한 새로운 고찰

일시 : 2012년 5월21일 오후 4-6시

장소 :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발표 1>

Immigrant Incorporation Policy and Local Citizenship in Korea and Japan

(발표 : 황정미, 토론 : 손기영)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이민 목적국이며, 최근 ‘외국인 정책’(한국) 또는 ‘다문화 공생’ 정책(일본)이 활발하게 확대되고 있다. 다른 한편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이 3% 이하에 머물러 있으며 동질적인 민족정체성을 강조하는 문화가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주의 증가와 다문화 정책의 확대가 ‘membership’의 경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local citizenship’이 제도화되는 과정 및 그 한계를 고찰한다. 국민국가 차원의 시민권과는 구분되는 지역 수준의 거주자 또는 ‘생활자’로서의 시민권 문제는 일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한국에서는 최근 지자체들에서 외국인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외국인 주민 조례’가 잇따라 제정되는 변화가 진행 중이다.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local citizenship’이 동아시아 차원에서 어떤 의미와 한계를 갖는지 새롭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발표 2>

다문화 대중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민족주의, 선진국 담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발표 : 김종태, 토론 : 이동준)

현재 한국의 다문화 담론에서 민족주의는 극복해야 할 이념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하다. 다문화 담론은 선진국 담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인이 외국인과 국제질서, 그리고 자신들의 국가적 정체성을 이해하는 주요 틀 중 하나가 바로 선진국 담론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세계화’ 시대에 외국인의 급증이라는 새로운 사회현상 앞에서 이들 담론의 관계성에 대한 고찰은 관련 현안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인식을 위해 중요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대중적으로 유통되는 다문화 담론을 민족주의와 선진국 담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재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