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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 Professor Kue-Jin Song’s Press Conference on Imperial Japan’s Sheep Policy

2016.03.09 Views 2549

  ARI’s HK Professor Kue-Jin Song had a press conference regarding the video footage “Words from a Northern Sheep.” The contents of the event are as follows:   After its plan to increase rice production failed, the Imperial Japan introduced the ‘Cotton in the South, Sheep in the North’ policy as an alternative measure for exploit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To elaborate, Japan wanted to turn the peninsula into an industrial raw material supply base, taking advantage of low labor costs in Korea. Therefore, it forced the southern half of the peninsula into cotton plantation, the other half to sheep farming. Although there has been some extant research about the policy itself, there was scant attention to the process of this policy’s implementation.   The video footage was narrated from a sheep’s perspective. It introduced itself, emphasized that the northern region was a suitable habitat for sheep, and expressed allegiance to Japan. This video was produced to promote the easy understanding of the policy to adults and children. Still, this video has much value because it specifically shows the process of importing and breeding the sheep.   First, it explains how Australian sheep were imported into the peninsula. Since it filmed the transportation process sequentially in detail, it exposes its main maritime trade routes used in trading with the southern regions of the world. It was interesting to see that some sheep were quarantined and treated after falling ill and others even gave birth.   Noteworthy is the fact that Unggi, now Seonbong, was where imported sheep were unloaded. Back then, Unggi was one of the 3 major ports in the North Korean region, along Cheongjin and Najin. Through this video, it was verified that the unloaded sheep were transported via railroad. It was known that Japan used the North Korean Railroad and the Cheondo Line to transport goods to Manchukuo, today part of China.   Ultimately, this video shows the scene in which the sheep arrived and were bred in a farm run by the Oriental Development Company in Gyeongwon. The Oriental Development Company was one of the main institutions Japan used for exploitation. From this perspective, we expect this video record to stimulate new research into this field.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436338&plink=ORI&cooper=NAVER 

[한국일보 2011. 11. 3] [아침을 열며/이내영] 안철수의 선택은

2011.11.07 Views 52099

[아침을 열며/11월 3일] 안철수의 선택은   10ㆍ26 재보선에서 표출된 기존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향후 정치지형, 특히 총선과 대선구도에 어떠한 파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에서 주요 정당 현역 의원들의 고전이 예상되고, 제3당의 출범 등 정당체제의 재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선경쟁에서도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대세론이 타격을 받으면서, 야권통합의 성사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출마여부에 따라 대선구도가 달라질 수 있는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졌다. 무엇보다 향후 정계개편과 대선구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변수는 안 원장의 행보이다.   새 정치의 아이콘이 되긴 했는데…   안 원장은 서울시장 재보선 과정을 통해 정치적 파괴력을 보여주었고,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로 부상하였다. 안 원장이 대선출마를 선언하거나, 제3정당을 출범시키는 등 적극적인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면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주말 동아시아 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재보선 이후 민심의 향배와 안 원장의 대선후보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결과들을 보여준다. 우선 단순 차기대선 지지도에서 박 전대표는 전월과 변화 없는 31.1%였지만, 안 원장이 25.9%를 얻어 9월 조사의 12% 격차가 5.2% 포인트까지 좁혀졌다. 더구나 박 전 대표와 안 원장의 일대일 가상대결 구도에서는 안 원장이 47.7%로 42.6%에 그친 박 전 대표를 앞섰다. 9월 조사에서 박 전 대표가 43.7%, 안 원장 42.8%였으나 재보선이후 역전되었다.   아직 대선출마 여부를 밝히지도 않은 안 원장이 박 전 대표를 추월하는 대선주자로 부상하는 핵심 이유는 기존 정당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앞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재보선 이후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답보상태에 머무는 반면 무당파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8.7%에 달했다. 또한 제3정당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은 9월조사에서 44.2%에서 47.8%로 조사되었다. 성난 민심에 충격을 받은 기존 정당들이 정당 리모델링을 약속하고 있지만 다수 국민들은 기존 정당에 대한 기대를 접었고, 안 원장에 대한 지지를 통해, 또한 신당창당에 대한 기대를 통해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안 원장이 실제로 현실정치에 뛰어들고 대권경쟁에 나설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본인 스스로 본격적으로 정치에 나서는 것을 망설이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 원장의 대선출마를 만류하는 여론이 의외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 원장의 대선출마에 대해 50.3%가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응답했고, 28%만이 대선에 출마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안 원장의 핵심 지지층으로 알려진 무당파의 절반 가까이가 그의 출마를 만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정당 체제와 대선구도 격변 예고   상당수 국민들은 안 원장을 현실의 정치지도자 보다는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을 대변하는 아이콘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 따라서 그가 실제로 대선출마에 나설 경우에도 현재의 지지층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더군다나 안 원장이 대선출마를 결심하게 되면 본격적인 검증과정이 시작될 것이다. 그는 짧은 시간동안 기존 정치권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정치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대변자가 되었다. 안 원장이 대선출마를 하지 않더라도 새 정치의 아이콘으로서의 영향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정치에 뛰어 들기로 결심한다면, 정당체제와 대선구도는 더욱 크게 요동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국민들의 개혁열망을 대변하는 아이콘으로 남을 것인가, 현실 정치인으로 거듭날 것인가, 안철수의 선택이 궁금하다.     원본 위치

[한국일보 2011. 10. 13] [아침을 열며/이내영] 한국판 월가 점령시위

2011.11.07 Views 93128

[아침을 열며/10월 13일] 한국판 월가 점령시위   뉴욕에서 시작된 월가 점령시위가 4주째 이어지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급기야 캐나다, 호주를 넘어 유럽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시위 참가자도 초기에는 젊은 층 중심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계층과 연령으로 넓혀지고 있다. 8일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15일에는 전 세계 25국 약 400개 도시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예정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금융권 탐욕과 도덕적 해이가 화근   다른 나라보다 부의 집중과 축적에 관대한 미국에서 금융자본을 규탄하는 시위가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고, 또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은 유례가 없던 일이다. 월가 시위가 이처럼 지속적인 파급력을 갖는 이유는 첫째,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경제침체와 재정위기에 직면해 긴축정책을 채택하면서 복지예산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가해 서민들의 경제상황이 계속 피폐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많은 미국 서민들이 실업과 집값 폭락을 경험해야 했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월가는 고통 분담은 고사하고 탐욕과 도덕적 해이 상태에 있다. 둘째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중산층이 몰락하여 서민들의 생활은 계속 악화되고 있음에도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정부에 대한 좌절감이 사람들을 거리에 나서게 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소셜 미디어에 의해 정보 교류와 대중 동원이 수월해진 현실도 대중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월가 시위현장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적으로 중계되면서, 시위의 규모가 커지고 시위대의 행동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과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는 월가 점령시위가 조만간 한국에도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15일을 행동의 날로 정하고 여의도에서 금융자본 규탄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경제 침체와 소득 불평등 심화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쌓여가는 한국의 상황이 미국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시위가 조직화 된다면 적지 않은 국민들이 시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연구원의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체감경제는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9월 말 조사에서 경제상황이 호전되었다는 여론은 9.4%까지 줄어들고 반대로 악화되었다는 여론이 59.4%까지 올라갔다. 또한 가정경제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여론이 36.5%로 나타난 반면 호전되었다는 평가는 6.8%까지 떨어졌다. 특히 하위계층에서 가정경제 상태가 나빠졌다는 응답비율이 44.7%로 상위계층과 중산층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심화된 경제양극화를 하위계층이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금융 규탄시위가 격렬해 질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얼마 전의 부실 저축은행 퇴출과정에서 다수의 서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각종 부실 대출과 비리가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규탄하고 금융 감독기관의 책임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번 시위에서 결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식 자본주의 성찰 계기돼야   월가 점령시위가 미국사회를 흔들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조만간 유사한 대중시위가 한국에서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한국 사회가 취해야 할 자세는 그동안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을 추종했던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재점검하는 일이다. 또 심각해진 경제 양극화 추세에서 피폐해진 민생을 해소하는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월가 점령시위가 확산되는 상황은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사회적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원본 위치

[중앙일보 2011. 9. 27]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의 중국 바로보기 "2011년 9월 중국인이 보는 한반도와 국제질서"

2011.11.07 Views 6822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의 중국 바로보기 [2011년 9월 중국인이 보는 한반도와 국제질서]   세계 경제가 불안하다. 그럴수록 주목을 받는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의 정책은 또 한반도 정세 흐름을 바꿀 정도로 강력하다. 과거 중국의 정책은 중국 공산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했다. 그러나 인터넷 매체가 발전하면서 중국 공산당도 이젠 여론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시대가 됐다. 그만큼 중국 인민의 인식이 중요해진 것이다. 2011년 9월 현재 중국인은 한반도 문제, 나아가 국제 질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ARI·소장 이내영 교수)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중국인의 인식 흐름을 짚어 본다.     #1 한국에 대한 호감 식고 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 조사(100점 만점)에서 한국은 평균 53.0점을 기록했다. 이는 인도(45.1)·베트남(39.8)보다는 높지만 러시아(60.8)·미국(54.5)보다는 낮은 수치다. 북한은 54.3점으로 한국보다 다소 높았다. 주변국 중 일본(35.6)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았다. 항목별 조사에서는 한국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59.1점으로 북한 사람(61.7점)보다 낮았다. 다만 한국 기업과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호감도는 각각 59.4점, 59.1점으로 북한을 웃돌았다.   주목할 점은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는 점이다. 정원칠 동아시아연구원 연구원은 “2006년과 2008년의 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각각 73.0점, 64.5점이었다”며 “우리나라 정치·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분명 커다란 문제”라고 말했다. 호감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원인과 관련해 정 연구원은 “한국이 중국보다 미국에 더 가깝다는 데 대한 불만과 중국을 좀 더 존중해 달라는 측면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2 북한은 여전히 중국의 친구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은 36.7%였던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10.9%로 낮았다. 중국인도 한반도 통일을 바라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지도 반대도 않는다’는 응답이 절반 정도(50.5%)에 달해 그들의 속내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인은 역시 북한의 입장을 두둔했다. ‘남북한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북한을 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29.4%에 달했다. 반면 한국에 대한 지지는 2.0%에 그쳤다. 특히 응답자의 55.9%는 ‘북한 체제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개입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였다.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은 8.9%에 그쳤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개입에 대해서는 62.1%가 ‘안 된다’는 반응이었다.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 있다’(53.4%)와 ‘가능성 낮다’(44.0%)로 비슷했다.   중국인은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보였다. ‘한·미관계가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54.1%가 ‘부정적’이라 답했고, ‘긍정적’이라는 답은 20.3%에 그쳤다. 이정남 고려대 교수는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 미국 함대가 서해에 진입하는 등의 일을 겪으며 중국인 사이에 한·미동맹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거꾸로 북·중관계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63.3%가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반대 의견은 10.5%에 그쳤다.   #3 중국의 굴기는 대세     중국인은 ‘가까운 장래에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리더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응답자의 24.4%가 ‘확신한다’고 답했고, 36.3%는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60.7%가 중국의 굴기(崛起)를 낙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59.5%)고 여긴다. 특히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미국이 중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일반인이 갖고 있는 이 같은 의식은 빛을 감추고 힘을 기르려는 중국 정부의 도광양회(韜光養晦)정책과 어긋난다”며 “중국 정부가 일반인의 의식을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에 따라 대외정책이 바뀔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렇다고 중국인이 미국 주도의 현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냐’는 질문에 52.4%가 ‘국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는 창조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15.3%에 그쳤다. 한석희 연세대 교수는 “당분간은 미국이 주도하는 체제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뜻”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아시아로 눈을 돌리면 얘기는 달라진다. ‘지난 10년 동안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을 키운 나라가 중국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91.0%가 ‘그렇다’고 답했다. 미국은 58.5%, 일본은 39.1%에 그쳤다. 이내영 소장은 “최소한 아시아에서만큼은 중국이 최고라는 인식을 반영한다” 고 해석했다.   #4 중국의 문제는 부패    중국인의 자국에 대한 자긍심은 한껏 부풀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다’는 답이 84.9%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이 갖는 자긍심은 경제력과 군사력 등에 집중된 것이었다.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80.1%가, 빈부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72.2%가 ‘창피한 수준’이라는 반응이었다.   정치 민주화 분야에서도 절반 정도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정원칠 연구원은 “중국인은 자국이 이룩한 경제적 성과에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부정부패·빈부격차 등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부조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인은 또 중국의 발전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에너지 공급의 차질’을 지적했다. 경제성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우덕 기자·신경진 중국연구소 연구원     2011 중국 국민인식 조사   동아시아연구원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중국의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 8~9월 1000여 명을 상대로 70여 개 문항을 물었다. 베이징·상하이 등 10대 도시의 중산층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져 여론 주도층의 인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 다. 조사엔 서상민·정원칠·정한울 EAI 연구원, 이동준·이정남 ARI 연구 교수, 정주연 고려대 교수, 전재성 서울대 교수,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 한석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공동 연구자로 참여했다.     ◆동아시아연구원=2002년 5월 설립된 독립 싱크탱크. 여론분석·아시아안보·북한·일본·중국 등 5개 연구센터에서 국내외 핵심 이슈 분석과 정책 개발을 진행한다. 이홍구 전 총리가 이사장이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1957년 6월 발족한 한국 최초의 대학 부설연구소로 아시아 지역 국가의 사회·문화·역사·정치·경제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원문링크 :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208/6280208.html?ctg=

[한국일보 2011.9.22] [아침을 열며/9월 22일] 흔들리는 정당정치

2011.11.07 Views 7237

[아침을 열며/9월 22일] 흔들리는 정당정치   정치권을 강타한 안철수 돌풍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안 교수가 서울시장 후보를 박원순 변호사에게 흔쾌히 양보한 보기 드문 드라마의 감동이 너무 컸기 때문인지, 대선 출마는 안 한다는 그의 거듭되는 언급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박근혜 대세론을 위협할 수 있는 유력한 대선주자로 나타나고 있다. 안 교수를 통해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을 표출했던 상당수 국민들이 그가 다시 대선이라는 큰 무대에 오르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철수 메시지' 까맣게 잊어   안 교수가 무대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상은 그의 화려한 이력과 대중적 매력이 큰 이유이지만 기존 정당에 대한 깊은 불만과 실망이 구조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17일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주요 정당의 지지율은 이전 조사에 비해 뚜렷하게 하락하고 있는 반면,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파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올라 39%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돌풍이 일시적 현상이라고 여기던 기존 정치권은 돌풍이 이어지는 모습에 당혹해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응은 지극히 단기적이고 안이하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모두 민심이반과 지지이탈에 대한 대책은 없고 눈앞의 서울시장 선거에만 매달려 있는 모습이다. 특히 두 정당이 서울시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보이는 원칙 없는 행태와 혼선은 실망스럽다. 민주당의 경우 박 변호사가 안 교수와의 단일화로 범여권 후보로 급부상하자, 당내의 시장 후보들이 출마를 포기하거나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누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박 변호사가 범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되는 이벤트의 들러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경우에도 당내에 경쟁력 있는 후보가 있음에도 정당 밖에서 범여권 후보를 찾아 나섰다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다시 태도를 바꾸는 원칙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범야권후보로 부상한 박 변호사가 민주당 입당을 고사하고 있고, 한나라당이 범여권 후보로 영입을 시도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 또한 한나라당 입당을 거부하면서 독자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현실은 한국의 정당정치가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대의정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정당이 기피의 대상이 되고 정치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는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정당들과 기득권에 안주하는 행태를 보이는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시민들이 새롭게 등장한 인물과 세력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정당 없는 민주주의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정치를 정상화하는 것이 한국정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점을 정치권과 국민 모두 자각할 필요가 있다.   과감한 개혁과 변화만이 살 길   흔들리는 정당정치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정치권 스스로 극에 달한 국민들의 불만과 실망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과감한 개혁과 변화를 통해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한 최우선적 과제는 만성적인 여야 정쟁과 대치정국을 끝내고 생산적인 정치를 복원하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정치의 핵심적인 역할이 다양한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하는 것인데, 최근 한국의 정치는 정치권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한국의 정당들이 안철수 돌풍에서 나타난 경고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쇄신에 나서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성난 민심이 한국의 정당체제를 와해시키는 쓰나미로 닥쳐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원본링크: 

[The Hankook Ilbo, 31st August 2011] [Welcoming morning by Nae-Young Lee] There Is No Winner

2011.11.07 Views 5006

이내영 고려대 교수 .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결국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막을 내렸다.투표결과에 책임을 지고 오세훈 시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10월 26일 보궐선거에서 서울 시장선거가 포함됐고, 이에 따라 정국은 보궐선거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10월 보궐선거가 내년 양대 선거의 전초전의 성격을 갖게 되면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총력전을 준비하는 양상이다. 편 가르고 갈등 부추긴 주민투표주민투표는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시장과 정면으로 대립하면서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이에 반대하는 오시장이 주민투표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한 것에서 시작됐다. 경제양극화가 심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감안하면 복지정책의 방향과 속도에 관해 여야 사이에 정책대결이 벌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때 늦은 감도 있다. 하지만 복지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가운데 작은 현안에 불과한 급식문제를 정치적 조정과 타협을 통해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무능과 교착상태가 주민투표가 발의된 배경이었다는 점에 대해선 정치권의 자성이 필요하다. 더욱이 급식정책에 대한 정책대결의 기회가 되었어야 할 주민투표가 투표 참여 대 거부라는 투표율 싸움으로 전락한 것도 문제였다. 주민투표결과를 시장직에 연계시킨 오시장의 결정도 정책투표를 신임투표로 변질시켰다는 점에서 적절치 못했다. 결국 이번 주민투표는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하고 오히려 국민들을 편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들을 더욱 허탈하게 하는 점은 주민투표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여야의 태도이다. 한나라당은 야권의 투표거부운동에도 불구하고 25.7%가 투표에 참여한 것은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우려가 표출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시장의 승리라고 평가하는 반면, 민주당은 투표율 미달이라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야의 자의적 해석과는 달리 일반국민들은 주민투표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동아시아 연구원이 지난 2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주민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각을 보여준다. 투표결과를 한나라당의 승리로 해석하는 입장은 6.6%, 민주당과 야당의 승리로 본 국민은 23.5%에 불과했으며, 70%의 응답자는 승자가 없다고 응답했다. 또 주민투표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응이 잘못되었다는 응답이 각각 73.3%와 66.2%로 나타났다. 주민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적 태도에는 주민투표가 여야간 복지정책을 둘러싼 정책대결로 치러지지 못하고 당리당략적 정치과정에 의해 좌우되었다는 불만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유증 최소화 방안 고민해야주민투표는 승자 없이 마무리되었지만 후유증과 파장은 적지 않아 보인다. 우선 오시장의 사퇴로 서울시의 행정공백이 일정 기간 불가피하다. 또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 등 오시장이 벌였던 사업들이 중단되면 이 사업들에 들어간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서울시민들이 입는 경제적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대목은 보궐선거의 정치적 의미가 커지면서 여야대결이 총력전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이로 인해 국정운영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10월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내년 양대 선거로 이어지는 선거정국에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선심성 정책들이 남발되지 않고, 또한 주요 국정 현안들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원문링크 :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108/h2011083120182924370.htm

[The Hankook Ilbo, 11th August 2011] [Welcoming morning by Nae-Young Lee] The Financial Crisis due t

2011.11.06 Views 10032

[아침을 열며/이내영] 정치의 실패가 키운 금융위기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며칠 째 패닉상태에 빠져서 요동치고 있다. 세계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수모를 당하고 세계경제를 위기에 빠트린 말썽꾼으로 전락한 결정적 이유는 국가부채가 천문학적 규모로 증가했고, 이러한 부채문제를 해결할 미국의 의지와 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이 세계 최대 채무국이 된 것은 꽤 오래 전부터이지만, 최근 몇 년간 금융위기 극복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국가부채가 급속히 증가해 현재 미국의 부채는 14조 3,000억 달러에 달하고, GDP 대비 국가부채의 비율도 100%에 가깝다.   하수 정치가 부른 금융 패닉   이러한 경제적 요인 이외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직접적 이유로 미국의 정치적 교착상태와 리더십의 실종이 작용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용등급 강등을 결정한 S&P 책임자도 국가부채 상한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민주당 정부와 공화당 지도부 사이의 극단적 대립과 정치적 교착상태가 신용등급 강등의 주요 이유로 지적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는 미국정치의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미국정치에서 정당간의 이념적 거리가 커지면서 협상과 타협이 어려워지고 대결과 갈등의 정치가 일상화되는 정당정치의 양극화의 추세가 나타났다.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엔 작은 정부와 세금인하를 내세운 보수적 유권자 조직인 티파티가 급속히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공화당을 장악한 결과, 공화당내 강경파가 오바마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정책과 의료보험 개혁 등에 저항하면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됐다.   이번 부채한도 협상에서도 티파티의 압력아래 공화당 지도부가 타협을 거부하는 경직된 입장을 유지하면서 디폴트 직전까지 교착상태가 지속됐다. 2일 극적으로 재정적자 감축 법안이 타결됐으나, 합의된 재정적자 축소 방안의 규모도 국가부채를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향후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의견 차를 좁히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신용등급 하락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정치권에서도 신용등급 하락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무책임한 워싱턴 정가를 비판하고 나섰다.   지금으로선 미국발 금융위기의 진행과 파장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지만, 세계경제의 침체가 길어지고 금융시장의 혼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듯하다. 오바마 정부로선 내년 재선을 앞두고 재정감축을 추진하는 것도 정치적 부담이고, 정부지출을 급격하게 줄일 경우 미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 딜레마다. 또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글로벌 공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럽은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있는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에도 벅차다. 그나마 사정이 괜찮은 중국이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추진한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인플레이션의 우려 때문에 주저하는 모습이다.   사태 주시하면서 대응책 마련해야   미국발 금융위기는 한국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수출의존도가 큰 실물경제에도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한국의 정치권이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 복지경쟁을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나빠질 수 있다는 점도 걱정된다.   신용등급 강등으로 미국의 경제적 위상이 하락하면 미국의 군사적 패권도 약화될 수 있고,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으로서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진전과 파장을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원문링크 :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108/h2011081020505224370.htm[한국일보 2011. 8. 11] [아침을 열며/이내영] 정치의 실패가 키운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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