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키움 회의록

<회 의 내 용>

제 2차 콜로키움.

일시: 2009년 4월 8일(수), 오후 3:30~5:00.

장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대회의실.

주제: 양안과계발전현황과 활로 외교신사고.

강연자: 중화민국 외교부 정무차장 夏立言.

대만연구소 개소와 현판 기념식을 겸하여 중화민국 외교부 夏立言 정무차장으로부터 양안관계를 비롯한 대만의 새로운 외교정책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지난 10년간 DPP는 중국(mainland)과 경쟁적인 관계로 강경한 정책을 유지해왔다. 이로 인해 그간 중국과의 상호신뢰와 동맹국들을 잃었으며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인식이 악화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마총통은 새로운 실리적 외교정책을 꾀하게 되었다.

중국과 대만은 갈등도 많지만 여러 가지로 공유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협력의 여지가 있고,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꾀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중국에 대한 대만의 정책이 완화되면서 제도적, 실질적(경제적) 측면에서 양국 간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도 많은 교류와 성과가 있었다. 이런 새로운 정책은 양국뿐만이 아니라 아태지역과 국제사회에 공헌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지역적 통합을 촉진시키고 군사적 위협 감소에 기여하기 때문에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평화구축자로서 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하지만 유연한 정책기조로 변경하면서도 대만의 새 노선은 ‘putting Taiwan first' 원칙( 중국으로부터 독립도 없되 종속도 없다)을 고수할 것이다.

한국과 대만은 많은 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경제적/학문적 교류 또한 활발하다.

대만은 같은 아태지역의 멤버로서 지역의 평화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한국과 이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론할 의사가 있다.

Q & A

- 대만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군사물자를 수입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중국에 대한 정책이 완화되었다고는 해도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은 정치적으로는 ‘힘의 균형’의 축이 움직이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심각한 위기상황인데, 아시아 레벨에서의 경제 안보 메커니즘이 필요하지는 않은가? 대만에 그러한 의사가 있는가, ->개인적으로는 아시아 자체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시아의 다양성(격차)때문에 새로운 국제 메커니즘 구축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 제안: 아직 대만연구는 한국에서 활발한 분야는 아니지만 양국의 공통점을 생각한다면 연구발전을 기대할 만하다. 지난해 대만대표부로터의 기금은 매우 유용했으며 대만에 대한 연구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연구기금과 공동연구의 기회 확대를 제안하는 바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