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일 시

        2009 년 6  월 23  일  화  요일  3 시  30  분  ~ 5 시 30 분  

참 석 자

직   급

성  명

확인서명

성  명

확인서명

교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회 의 장 소

 아세아문제연구소 대회의실

회 의 명

 제 5차 콜로키엄

회 외 주 제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회 의 내 용

 본 강연에서는 강연자(서진영 선생님)의 40년간의 중국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중국의 부상 또는 재등장이라고 표현되는 오늘날 중국의 발전을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했다. 그리고 향후 발전 가능성과 국제사회 및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양 3국은 근대화 속에서 제각기 서로 다른 과정을 겪었다.  위로부터의 혁명, 파시스트 혁명을 통해 간 일본의 명치유신, 혁명의 길로 간 중국,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이 있다. 하지만 중국이 혁명의 길로 갔고 중국 공산당 승리의 이유를 사회주의체제 자체에서 찾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90년대 들어서 사회주의체제가 몰락하고 소련이 위기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경우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며 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간 점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발전을 사회주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데서 신권위주의론, 개발독재론, 발전 국가론 등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근대 역사 속에서 고도성장을 이뤄온 것은 중국뿐만이 아니다. 일본, 독일,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의 선례가 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오래, 지속적으로, 높은 고도성장을 이뤄 온 것이 중국이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부상/발전에는 중국만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강연의 첫 번째 주제이다.

 또한 거대 중국의 등장이 국제 사회 및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것이 두 번째 주제가 될 것이다.

 중국의 영향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발전 정도를 정확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에 대한 과소평가는 물론 과대평가(중국 위협론, G2 등)도 중국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며, 설사 그것이 전략적 목적으로 수행된 평가라 해도 예측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현실-발전의 원인과 실질적인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그 발전을 역사적 관점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발전과 쇠퇴의 주기를 반복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부상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주기 안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 중국은 ‘재등장’한 것이다. 한편 미국은 정반대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안에 중국이 미국을 초월하거나 대체한다 고 해석하는 것은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것은 super power를 평가하는 세 가지 카테고리, 정치외교/경제적인 부분을 분석하면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중국이 미국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경제면뿐이며 그것도 규모면에 있어서이지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니다.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그 양적인 면에서는 강대국이지만 질적인 면을 보자면 개발도상국의 경제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즉 개발도상국형 강대국이다. 중국의 발전은 질적인 면-기술, 자본 등-에 있어서 유럽과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향후 발전에 제약이 있을 것이다. 중국의 경제가 수출의존적 산업에 의해 발전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미국과 유럽의 시장과 기술을 없애면 중국경제는 자생력을 잃게 된다. 아직 독자적으로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능력이 없는 것이다.

 서구 의존적 중국의 경제발전은 또한 등소평 이후 등장한 실리외교정책에 의한 것이었다. 자존심과 경제적 실리를 맞바꾼 trade- off/도강양회전략이 그것이다. 등소평은 취임 이후 제일 먼저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서방 세계와의 화해를 표명한 후에 경제적 교류를 가졌다.

 실질적 능력에 있어서 미국과 차이가 더욱 뚜렷이 나타나는 분야는 경제보다도 군사적인 분야이다. 국방비만으로 비교해도 미국은 전 세계 국방비의 42%로 미국의 제외한 전 세계 국방비를 합한 수에 달하는 수치이고, 국방비 지출이 많은 10개국을 다 합해도 미국 국방비의 절반에 못 미친다. 한편 세계 2위라는 중국의 국방비는 5%대이다.

 국방비는 물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내용적인 면을 보아도 중국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게 있어서 제일의 군사 행동의 목표는 대만인데, 아직 중국은 심지어 대만조차 무력으로 제압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와 같이 중국 군부의 가장 큰 과제는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느냐 마느냐이다. 애초에 미국과 대등할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가 아니었다.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이 강대국은 아니며 중국이 그런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중국은 중국식 체제의 독립을 유지하고자 할 뿐이다. 중국식 모델을 세계에 관철시키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향후 50년간은 미국이 슈퍼 파워로서 역할을 계속할 것이고 아직까지 50년 후 미국을 대체할 수퍼파워의 존재가 등장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수퍼파워의 조건은 경제, 군사(<-하드 파워의 중심), 가치와 이념(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념과 가치체제를 가지고 있어야 함)인데 아직 이 세 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이는 나라가 등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현재의 수퍼파워인 미국 또한 완전히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세계 모든 일을 자신의 의지대로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적 메이저파워들과의 연계 없이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오늘날의 세계는 1+xN, 수퍼파워+메이저파워로 설명할 수 있다.

 미국이 독단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수퍼파워는 아니지만 가장 강력한 수퍼파워이고, 중국이 아직 미국을 대체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지만 확실히 메이저 파워로 성장했다는 것은 미국의 대외정책 방법을 통해 알 수 있다.

  미국은 각 지역을 대할 때 그 지역의 메이저 파워를 끌어들여서 정책을 펼친다. 예를 들어 아시아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G2파트너십은 유효하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대해서 미국은 그 지역의 메이저파워와 연계할 것이고 중국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super power이고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regional power이다.

 중미관계는 협력과 경쟁이 중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도 중국을 무시하지 못하고 중국도 미국과의 관계를 대결구도로 끌고 가서는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체적인 중미관계를 보면 최악의 상태에 있어서 중국은 항상 자존심을 굽히고 미국의 의견을 따라왔다. 이것이 등소평 이후 지속되고 있는 중국외교의 핵심가이드 라인이다. 중국에 비해 미국의 대중정책은 좀 더 복합적이지만 이런 중미관계는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면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런 중미관계와 그 변화에 남북관계도 영향을 받아왔다. 72년 중미관계가 정상화되자, 남북 또한 대화의 가능성을 열고 7.4 공동성명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72년 이후 양국 지도자들의 리더십부재로 양국 상태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남북은 각자가 자신의 안보에 주력하여 남한은 유신체제, 북한은 수령체제를 수립했다. 이렇듯 정치세계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고화하는데 소비하여 역사적 기회를 소모해 버렸다. 

  중미관계의 이중성은 한반도로 하여금 정책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 자율의 영역을 부여한다. 양국 관계가 오로지 협력 또는 오로지 대립만이라면 한반도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기회 상실할 것이다. 문제는 이런 역사적 기회를 각 정파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만 쓸 경우 남한/북한의 체제의 공고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