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현대일본센터 [제2회 저팬포럼]

주제: 한일 청구권 문제의 기원과 전개: 국민적 기억의 역사화 가능성

（韓日請求權問題の起源と展開：國民的記憶の歷史化の可能性）

일시:2012년 2월22일(수) 오후4-6시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발표: 아사노 토요미(淺野豊美, 일본 주쿄대 국제교양학부 교수)

토론:김창록(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용언어: 한국어

아세아문제연구소 현대일본센터는 2012년 2월12일 아사노 토요미(淺野豊美) 일본 주쿄대 교수를 초청, “한일 청구권 문제의 기원과 전개: 국민적 기억의 역사화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제2회 저팬포럼을 열었다.

30여명의 국내외 한일관계 전문가가 참석한 포럼에서 아사노 교수는 이하와 같은 요지로 발표했다.

“한일 양국은 국교정상화 협상에서 각각의 ‘국민 감정’에 구속되어 있었다. 청구권 문제는 이 국민 감정이라는 측면을 가장 강하게 내포한 핵심 쟁점이었다. 왜냐하면 국민 감정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 동원, 제국의 해체=민족 해방이라는 정치적 격변의 과정에서 ‘부당하게’ 잃어버린(빼앗긴) ‘재산’과 밀착되어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한일 간의 청구권 문제는 인간의 강한 감정에 부착되어 있는 생명과 재산의 회복, 보상을 둘러싼 법적 논쟁으로, 그리고 미국과 연합국에 대한 일본의 배상 방식에 대한 해석 논쟁으로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논쟁은 재일 한국계 재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청구권과 재한 일본인 사유재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청구권 문제를 필두로, 생명과 재산이 생성된 식민지 사회의 구성과 그것을 만들어낸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라는 본질적 문제를 둘러싼 ‘국민 감정의 격돌’로 발전해 갔다. 한일 상호간의 법적 논리의 대립 구조를 정치사적으로 해명해 상호간의 국민 감정을 역사화함으로써, 상대방의 국민 감정에 대해 공감하고 어떠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지적(知的) 구조를 고민할 때이다.”

이에 대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하와 같은 요지의 논지를 전개했다.

“아사노 교수의 발표는 1)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전후 질서가 한일관계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지역사적, 법제사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자 했다는 점, 2)미국, 일본 등의 1차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신선하다. 특히, 제국질서의 해체과정에서 인간과 재산, 권리가 어떻게 재편되어 ‘국민 감정’으로 표출되었는가라는 지역질서의 재편과정을 법제사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는 획기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1965년 체제의 하위 체제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지만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에 법적으로 구속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는 점, 제국의 해체과정이 낳은 모순을 ‘국민 감정’ 혹은 ‘국민적 기억’이라는 말로 환원할 수 있느냐는 점,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 약소국 혹은 피지배국의 권리가 강조되는 작금의 국제법적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아사노씨의 연구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에 대해 아사노 교수는 “제국해체 과정을 ‘국민 감정’이라는 표현으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감정을 통해 드러난 갈등을 분석하고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면서 법제사적, 비교사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사노씨는 또 지적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논문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