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9. 07. 30 16:00

-장소: 아세아문제연구소 1층 소회의실

-참석자: 송규진, 조철호, 박정현, 이정남

-주제: 1. 이정남 교수 발표-<근대 이래 중국의 동아시아 질서구상: "근대 국제질서관"과 조화세계론">

           2. 9월 워크숍 및 학술대회 발표 준비상황 점검

-내용

이정남 교수 발표 - <근대 이래 중국의 동아시아 질서구상: "근대 국제질서관"과 조화세계론">

Ⅰ. 연구목적:

근대 이전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질서관인 중화질서(혹은 화이질서)관이 근대화와 함께 이른바 “근대국제질서관”으로 대체되었다. 동아시아지역에 형성된 근대적인 국제질서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근대적 국제질서관은 20세기까지 중국의 동아시아 질서관의 기초로 자리해 왔다. 이러한 근대적인 국제질서관의 핵심적인 특징은 주권국가간의 독립성에 기초한 국가간 관계라는 점에서 조종책봉관계에 기초하여 종주국과 속국의 위계적인 관계로 구성되어 있던 중화질서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2005년 4월에 처음 후진타오는 “조화세계론”를 제기한 후 조화세계론은 중국의 외교정책의 가본 목표와 방향을 설명하는 담론이 되었다. 그 후 중국의 대외관계전문가들은 조화세계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의 학자들은 조화세계론은 전통적인 중국의 세계질서관의 계승이자 창신으로 간주한다. 조화세계론은 1) 중국의 평하적인 발전과정에서 나온 자연저인 선택이고, 숭고한 목표이고, 2)중국의 국제질서이론에 대한 새로운 발전이고 창신이며, 21세기 국제질서이론을 풍부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국의 한 학자는 조화세계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중화민족의 문화적 전통으로부터 유래한 것이고 문화적 자각이다. 즉 “조화”는 중국의 전통문화내의 유교사상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회 사이의 조화와 세계의 조화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개념에 기초하여 중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새로운 공헌을 한 것이다. 2) 세계화시대에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경계가 사라졌고, 그리하여 세계 평화를 지키는 것을 통하여(平天下)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기의 발전을(治國) 통하여 세계평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조화세계론에서 지향하는 세계 질서관에 대해 패권안정론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화세계론은 성선설에 기초하였다면, 패권안정론은 성악설에 기초. 둘째, 국제사회를 천하질서로 보는가 무정부상태(민족주의)로 보는가? 즉 조화세계는 천하주의로부터 출발하여 민족주의를 초월하지만, 민족주의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수정된 민족주의, 수정된 천하주의이다. 셋째, 조화세계가 공평정의를 강조한다면, 패권안정론은 비도덕을 강조한다.

또한 국제절서의 성격에 대해, 행위주체로 다원적인 행위주체를 강조하고, 이익 충돌보다는 이익조화를 강조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안보관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종합적인 영역에 걸친 종합안보관을 강조한다.

어쨌던 중국은 조화세계론을 통하여 세계질서구상을 밝히고 있으며, 그 내용은 주권의 단위인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국제관과 동일하지만, 민족국가간 경계를 초월한 평등하고 조화로운 세계질서를 구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천하질서관의 수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근대이래 중국의 동아시아질서관을 구성한 “근대적인 국제질서관”과 “조화세계론”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근대이래 동아시아질서에 대한 중국의 기본적인 인식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한 민족주의질서를 기본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천하질서의 근대적인 새로운 틀을 도출하여 중국의 부상에 따른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Ⅱ. 구성

1. 서론:

근대이래 중국의 동아시아질서구상;

민족국가를 단위로 한 근대적인 국제질 서관에 기초하여, 수정된 천하질서의 모색

2. 근대화와 근대적 국제질서관의 형성

1) 화이사상과 중화세계질서

2)근대화와 근대적 국제질서관의 형성

3. 조화세계와 중국의 국제질세에 대한 이해

1) 조화세계론의 등장배경

2) 조화세계와 국제질서에 대한 이해

4. 동아시아질서관에 대한 함의

1) 중화질서의 새로운 변형의 추구인가?

2) 동아시아질서에 대한 함의

5. 결론:

중국의 동아시아질서구상: 중국의 동아시아인가, 동아시아의 중국인가?

Ⅲ. 분석방법

-내재적 비판적 분석: 중국내부의 논리에 기초하여 분석하되,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

-최고지도자와 지식인의 담론분석: 당정의 공식문건과 지식인들의 연구논문들을 주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