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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 협동연구 시리즈] 2.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대북 국가이익

남광규 편저 지음 아연 출판부 출판일: 2021.02.26 판매가: 16,000 원 2021.03.17 Views 545


책 소개

 

  이 책은 아세아문제연구원(원장 : 김익수)이 2020년도에 수행한 <아연 협동연구 시리즈> 3권의 결과물 중 하나로 한반도 주변 동북아 4국의 북한에 대한 개별적인 국가이익을 핵문제 등을 비롯한 북한문제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현재 시점에서 독자적 관점에서 보는 북한에 대한 국가이익을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한국의 외교방향과 대북정책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유엔의 대북논의들 중 북한인권 문제를 함께 담고 있다. 

  우선 본서는 북한에 대한 동북아 4국의 국가이익을 분석한 종합적인 연구가 없다는 점에서 일단 주제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한국과 관련한 내용은  논의에 필요한 부분만 담고 최대한 배제시켰다. 필자들은 일본만 제외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를 각각 분석함에 있어서 한국의 연구자 1명과 해당 국가의 연구자 1명으로 구성되어 균형을 맞추고 있다. 국내 학자들 중 서울대의 전재성 교수는 미국, 고려대의 이정남 교수는 중국, 창원대의 이기완 교수는 일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우평균 박사는 러시아의 대북 국가이익을 분석하고 있으며 유엔대사를 역임한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의 오준 교수가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 내 북한인권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국내 필자들은 축적된 연구업적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연구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외국 필자들로 참여하고 있는 미국 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박사, 중국 푸단대학의 차이 교수, 국민대학교의 란코프 교수는 각각 미국, 중국, 러시아 내 동북아국제관계 및 북한문제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수미 테리 박사는 백악관 전 한반도 담당 보좌관과 전 CIA 한국 담당관을 역임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MSNBC News와 NBC News 등 미국 주요 매체들을 통해 북한문제에 관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주요 학술지에 북한 관련 논문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차이교수는 푸단대 한국센터장을 역임했고 한국을 오가며 많은 발표와 연구결과를 산출하고 있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문제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문가로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등 유수의 신문에 북한 관련 칼럼을 꾸준히 기고하고 있다. 

  본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장에서는 미국의 대북 국가이익이 미국의 전체 세계전략 구도하에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보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국가이익 내용을 분석한 후 그것이 한국에 미치는 함의를 말하고 있다. 3장은 북핵문제의 심화 과정과 함께 새로 출범한 미국 바이든행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 4장은 중국에게 있어 북한이 지닌 중요한 전략적 가치와 이익을 규명하고, 북핵문제에 있어 그것이 어떻게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의 대북한 및 북핵정책의 선택범위에 대한 마지노선을 규명하고 북핵문제에 대해 한국이 중국과 협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정책적 협력 범위와 한계를 밝히고 있다. 5장은 중국 입장에서 중조관계의 역사적 흐름과 변화과정을 살펴본 후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외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6장은 일본의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요인을 일본이 처해 있는 국제체제, 안보, 외교의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요인들이 일본의 국가이익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정책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방식으로 국내정치에도 활용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7장은 러시아의 대북 국가이익의 성격을 감안하여 한반도 차원에서 러시아가 일관되게 갖고있는 국가이익 및 전략을 북한에 대한 안보 및 군사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 8장은 북러관계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양국이 몇몇 관심과 이익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가까워지지 않은 이유와 북한문제와 관련해 러시아가 주변적인 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9장은 인권문제에 대해 유엔이 해당 국가 정부와의 인권대화 또는 기술적 협력을 통해 관여하는 방안, 국별 인권결의안 채택 등을 통한 국제적 압박, 보호책임 원용,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을 통한 보다 새로운 강압적 방안들이 북한인권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본서를 통해 저자들은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한미관계에 있어서 양국이 동맹국이지만 서로의 국가이익에 따라 우선순위와 강조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해야 한다. 핵문제만 하더라도 현재 한국은 평화체제 구축과정으로 북핵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에 있어 북핵문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 필요한 것이다. 즉, 한국과 미국의 국제정치적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점과 우선순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세계적 차원과 아시아 차원의 대외전략 이익을 상세히 분석하고 미국의 눈으로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지녀야 한다. 따라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평화체제의 중요성을 공감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미 전략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중국은 동맹관계가 아니고 협력관계로 국가관계에서 협력관계와 동맹관계의 분명한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의 ‘온정’에 기초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인데 그것은 중국이 미중세력경쟁 구도에서 북한이 지닌 전략적 완충지대로서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북아질서에 대한 우리의 장기적인 비전을 한미동맹, 한일관계 및 동아시아 중견국들과의 연대 등의 다층적인 구상을 통하여 대중정책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언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계속 냉각된 상태로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간 안보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나가야 한다. 한일 갈등이 계속 심화되면 미국은 동북아에서 한일 양국 중 어느 한 국가를 선택해야 하는 외교적 딜레마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접근도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북·러 경제협력 강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러시아는 경제적 이익계산에 있어서 남·북·러경제협력이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오히려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갖는 무기수출이 보다 더 현실적인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현재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은 길게 보면 동북아평화협력체의 모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진적, 단계적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즉, 북핵문제의 일시적 타결이나 남북한 분단체제를 관리하는 평화체제의 구축만으로는 한반도에 불안전한 평화가 지속될 뿐이고 언제든 안보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성된 국제사회의 공조는 동북아 냉전구조의 해소를 위한 동북아 안보협력의 모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 동북아 주변 4국의 개별 입장과 남북한의 민족적 입장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지혜가 필요한데 현실은 민족적 역량보다 국제세력의 긍정적 역할을 유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세계적 도전 속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제관계 현실에서 본서가 우리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에 작으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아연 협동연구 시리즈 발간사

김익수

서문

1장. 서언

남광규(고려대학교) 

2장. 미국의 대북 국가이익

전재성(서울대학교)

3장. Washington’s Evolving Policy and Perspective Towards North Korea 

Sue Mi Terry(CSIS)

4장. 미중 세력경쟁시대 중국의 대북한 전략적 이익과 대북한 정책 선택의 마지노선: 한국의 대중국정책에 대한 함의

이정남(고려대학교)

5장. China’s National Interests and the Korea Nuclear Crisis

 Jian Cai(Fudan University)

6장. 일본의 국가이익과 북일관계

이기완(창원대학교)

7장. 한반도 안보와 러시아의 대북 국가이익: 북핵과 군사협력

우평균(한국학중앙연구원)

8장. Russia and North Korea: A Real Politik View on the Uneasy Relations of Two Neighbours

Andrei Lankov (Kookmin University)

9장. 유엔 의제로서의 북한인권 문제

오준(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10장. 결어 

남광규(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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