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의 꿈은 우리 사회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열망하고 있는 중요한 목표다.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우리 사회 주요 현안중의 하나다. 지난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한국 복지국가의 비전과 정책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복지국가 논의는 성장과 일자리, 공정한 배분의 문제 등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들 분야를 유기적으로 엮는 연계 고리 또는 메커니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복지국가 논의는 이런 입체적인 고려 없이 단편적으로 이뤄지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경제 성장과 배분적 정의, 조세정책과 복지정책, 선거정치와 복지국가, 유권자의 정책 선호와 복지정책의 조응 또는 부조응의 문제 등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 상반관계(trade-off)에 있거나 역설(paradox)을 보이는 현안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어떤 두 현상의 인과관계를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하나의 인과적 이야기와 하나의 증거를 찾아 나가는 연구들이 한데 모여 축적되었을 때 우리는 현실세계의 메커니즘을 구성 또는 재구성하는 데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정치학, 사회복지학, 사회정책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모임인 한국복지국가연구회 회원들이 그동안 쌓아온 주요 연구성과들을 한데 모았다.

대표저자: 권혁용,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요 연구분야는 비교정치경제, 비교정치행태, 정치학방법론이다. 최근에는 불평등과 민주주의, 선거정치와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차례

서문: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에 대한 이해 | 권혁용

제1부 복지국가의 정치경제: 비교의 시각

1장 한국 복지체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강명세

2장 기업 지배구조와 복지 자본주의의 동학: 스웨덴 사례 | 안재흥

3장 선거정치와 복지국가: 선진 민주주의국가의 사례 | 권혁용

제2부 비교 복지국가와 사회정책

4장 변화하는 복지국가의 세 가지 모델: ‘제3의길정치’의 결과 | 김윤태

5장 전후 영국의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 조건과 전환 | 김인춘

6장 독일 가족정책에서 보충성 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 김상철

7장 정치, 복지 레짐, 그리고 인구집단의 건강: 논점과 증거 | 카를레스 문타네르, 카르메보렐, 에드윈구, 정혜주, 알버트에스펠트, 마이카로드리게즈-산스, 조안베나크, 퍼트리샤 오캄포

제3부 한국의 복지정치와 제도적 쟁점

8장 한국 정당의 복지정책과 선거 | 마인섭

9장 한국의 복지정치는 변화하고 있는가?: 1, 2차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본 한국 복지정치 | 김영순

10장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정치경제학: 역사, 문제점 그리고 대안의 모색 | 양재진

11장 국민연금기금의 정치경제학: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와 기금 운용의 변화 | 은민수

12장 비정규 노동자의 사회복지 배제 메커니즘: 한국과 일본의 사례 | 권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