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 동북아 총서 22

한중일 협력의 진화

신봉길 지음｜ 아연 출판부 ｜ 2015년 6월 29일 ｜ 판매가 : 15,000원

전후 국제정치의 큰 흐름의 하나가 지역협력과 통합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모색이다. 그 정점에 EU가 있고 ASEAN, SCO(상하이 협력기구), GCC( 걸프협력기구), AU( 아프리카연합) 등도 이러한 흐름 속에 있다. 동북아에도 이러한 지역협력의 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한중일 3국 협력이 그것이다. 약 15년간의 기간을 거치면서 3국 정상회의와 함께 18개 분야에서의 정례적 장관급회의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1년 9월에는 3국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기 위한 상설사무국까지 설립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한중일 3국협력체제의 발전과정을 실증적 포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3국협력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1999년 ASEAN+3 계기 첫 3국정상 모임을 시작으로 태동기, 발전기, 도약기, 조정기의 4단계로 분류 설명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단계별 진화의 동인(動因)을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요인으로 분석 설명했다. 단계별 진화과정에서 당시 3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규명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3국간 합의에 의해 정부 간 국제기구로 서울에 설치된 3국협력사무국(TCS)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특히 TCS는 지역협력의 모(母)기구가 설립되기 전에 사무국이 먼저 발족하였으며, 이는 지역협력의 제도화 과정에서 특수한 예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결어에서는 3국협력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저자의 주장과 견해가 실려 있다. 지금까지 3국협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이 분야에서 최초의 연구서라고 할 수 있다. 저자가 TCS의 초대사무총장으로서 직접 겪은 실천적 경험이 이론과 함께 녹아있다.

특히 최근 들어 영토문제, 역사문제 등으로 한중일 3국이 큰 갈등을 겪고 있고 차기 3국정상회의 개최 문제가 가장 큰 외교 현안이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책은 앞으로 3국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을 가늠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와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저자 소개

신봉길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후 직업외교관으로서 아시아, 북미, 중동 등지에서 일했다. 외교부 공보관 겸 대변인, 주중공사, 주요르단 대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중국, 일본 및 북한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했으며 경수로 사업지원기획단 특보로 재직 시에는 북한 원전건설 업무 차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다. 외교부 본부에서는 국제경제협력대사, 동북아 협력대사로 일했다. 베이징대학교에서 중국어 연수를 했으며, 그 후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목차

아연동북아총서 발간에 부쳐 10

머리말 12

1장 서론 18

1.   동북아 지역 협력의 특징과 현황 23
2.   동북아 지역 협력 설명 모델 35

2장 3국 협력의 역사적 전개 과정 45

1.   태동기 : 1999년 아세안+3 계기 첫 3국 정상모임 46
2.   발전기 : 2008년 한중일 별도 정상회의 시작 94
3.   도약기: 2011년 3국 협력사무국의 출범 127
4.   조정기: 2013년 2014년 정상회담 개최연기 157

3장 3국 협력사무국(TCS)의 출범 179

1.   배경 181
2.   경과 183
3.   기능 및 활동 186
4.   조직 및 운영 198
5.   법적 성격 209
6.   독특한 제도화 과정 213

4장 3국 협력 발전의 주요 동인 222

1.   3국 협력 발전 과정에서의 정치적 의지 요인 222
2.   정상들의 합의의 하향식 이행 234
3.   한국의 역할 239
4.   북한의 참여 문제 248

5장 결어 267

참고문헌 274

영문초록 282

권말부록

1.   대한민국, 일본국,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3국 협력사무국 설립에 관한 협정(2010) 285
2.   3국 협력 VISION 2020(2010) 293
3.   3국 정부 간 주요 협의체 302
4.   한중일 별도 정상회의(3국 내) 305
5.   한중일 정상회의(ASEAN+3 계기)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