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제목: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 정당, 유권자 그리고 정부

저자: 현재호(연구교수)

출판정보: 한국정치연구 제20집 제3호. 2011년 10월.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를 반응성과 책임성에 초점을 맞춰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민주화 이후 형성된 정당체제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반응성과 책임성의 측면에서 정당-유권자-정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당체제가 일정하게 기능해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민주화 이후 치러진 꾸준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의 주요한 지표인 반응성과 책임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추가 언급함으로써 이 논문의 분석결과가 갖는 일정한 한계와 더불어 그 함의를 또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민주화 이후 증가하고 있는 낮은 투표율의 문제로서, 이 논문의 분석결과는 상당수의 투표불참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정당의 역할 내지는 기능과 관련한 문제로서,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의 전개방식은 주요 지배정당들의 적극적인 동원 및 대안제시 전략을 통해 창출된 바가 크다는 것이다.

주제어

이익대표체제, 정당정치, 반응성, 책임성, 선거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