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한반도 평화체제와 대북정책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공동전략비전: 국가 정체성(state identity)과 규범(norm)의 괴리를 중심으로

- 저자: 손기영 (HK교수)

- 출판정보: 아세아연구 제56권 3호 (2013년)

- 논문초록:

이 연구는 국가 정체성(state identity)과 규범(norm)이라는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역할을 논하고, 향후 전개될 대화프로세스를 위한 전략적 인식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G2의 한 축이라고 일컬어지는 신흥 강대국(great power) 중국과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의 역할을 확대해야 되는 한국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라는 과제에 대해 자국의 국가 정체성에 어울리는 행동의 기준, 즉 규범(norm)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함으로써 2013년의 한반도 위기를 키웠다고 본다. 물론 핵 비확산이라는 국제규범(international norm)을 위반한 국가가 북한임에는 틀림없고, 위기의 원인제공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정세에서 약소국(small power)인 북한은 적대적 국가들 사이에서 생존을 위한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가 어느 국가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연구는 강대국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는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변화 시나리오에 바탕을 두고, 한국의 역할 변화를 연동시켜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3차 북핵실험 이후에 고조된 핵위기 속에서 한국과 중국의 역할 확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가능성을 조명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