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현대일본센터

[제2회 저팬포럼]

주제: 한일 청구권 문제의 기원과 전개: 국민적 기억의 역사화 가능성

      （韓日請求權問題の起源と展開：國民的記憶の歷史化の可能性）

일시: 2012년 2월22일(수) 오후4-6시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발표: 아사노 토요미(淺野豊美, 일본 주쿄대 국제교양학부 교수)

토론: 김창록(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용언어: 한국어

발표내용 요지:한일 양국은 국교정상화 협상에서 각각의 ‘국민 감정’에 구속되어 있었다. 청구권 문제는 이 국민 감정이라는 측면을 가장 강하게 내포한 핵심 쟁점이었다. 왜냐하면 국민 감정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 동원, 제국의 해체=민족 해방이라는 정치적 격변의 과정에서 ‘부당하게’ 잃어버린(빼앗긴) ‘재산’과 밀착되어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한일 간의 청구권 문제는 인간의 강한 감정에 부착되어 있는 생명과 재산의 회복, 보상을 둘러싼 법적 논쟁으로, 그리고 미국과 연합국에 대한 일본의 배상 방식에 대한 해석 논쟁으로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논쟁은 재일 한국계 재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청구권과 재한 일본인 사유재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청구권 문제를 필두로, 생명과 재산이 생성된 식민지 사회의 구성과 그것을 만들어낸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라는 본질적 문제를 둘러싼 ‘국민 감정의 격돌’로 발전해 갔다. 이 발표에서는 한일 상호간의 법적 논리의 대립 구조를 정치사적으로 해명해 상호간의 국민 감정을 역사화함으로써, 상대방의 국민 감정에 대해 공감하고 어떠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지적(知的) 구조를 고민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