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동아시아연구총서10] 동아시아 민주화와 과거청산
저자 : 이내영·박은홍,
출판일자 : 2004/11/07,
출판사 : 아연출판부,
본 저서의 목적은 한국, 필리핀, 태국 세 나라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행해진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보상 등의 과거청산 과정을 비교하고 상이한 성과를 밝히는 데 있다. 세 국가들은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심각한 국가폭력과 인권탄압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민주화 이행 이후에 권위주의 시기의 과거청산의 과제에 공통적으로 직면했으나, 과거청산 과정에서 서로 상이한 과정과 성과를 보여주었다. 한국은 초기 민선정부는 소극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후임 정부 아래서 적극적으로 과거청산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반면 필리핀의 경우, 첫 민선정권인 아키노 정부는 적극적으로 과거청산을 시도했지만 군부의 반발과 정권의 취약성으로 인해 과거청산이 실패했고, 후임 정부들은 과거청산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따라서 필리핀의 경우는 퇴행적 과거청산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태국의 경우 민주화 이후에도 과거 유혈학살과 국가테러의 진상을 조사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과거청산을 위한 본격적인 시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지체된 과거청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p.14
서문
제1장 민주화와 과거청산
1. 신생 민주주의에서 과거청산의 중요성
2. 과거청산의 개념과 내용
3. 과거청산의 딜레마
4. 과거청산의 이론적 논의
5. 동아시아 과거청산 비교의 분석틀
제2장 한국: 발전적 과거청산
1. 한국의 국가폭력의 특성과 양태
2. 노태우 정부와 광주학살 국회청문회
3. 김영삼 정부의 정치개혁과 군부통제
4. 김대중 정부와 인권보호의 제도화
5. 소결
제3장 필리핀: 퇴행적 과거청산
1. 마르코스의 독재와 인권침해
2. 아키노 정권과 적극적 과거청산의 시도
3. 아키노 정부의 과거청산의 실패요인
4. 라모스 정권의 소극적 과거청산
5. 과거청산의 실패와 새로운 시작
6. 소결
제4장 태국: 지체된 과거청산
1.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과 국가주의
2. 국가주의의 지속과 과거청산운동의 전환
3. 새로운 과거청산운동의 시작: 신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4. 과거청산과 '10월 세대'의 분화
5. 소결
제5장 한국·필리핀·태국의 과거청산의 비교와 설명
1. 한국·필리핀·태국의 과거청산 과정과 성과의 차이
2. 과거청산 과정의 비교: 구조적 요인
3. 과거청산 과정의 주요 행위자 비교
4. 소결
제6장 결론: 과거청산과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공고화
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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