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성 세미나 “국가이성의 유래” 

●  일시 : 2026년 3월 26일(목) 16:00 – 18:00

●  장소 : 아세아문제연구원 3층 대회의실

●​  주제 : 국가이성의 유래

●​  발표 : 정상돈(전 한국외대 초빙교수)

●​  주최 : 아세아문제연구원 동아시아정치사상센터

발표 요약 :

국가이성이란 국가의 생존과 작동 원리에 대한 통찰력이다. 국가이성은 대내외적으로 국가 혹은 국익을 정치적 사고와 행위의 절대적 기준으로 내세운다. 국가이성에 대한 논의는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1513년에 집필한 『군주론』에서 유래되었다. 마키아벨리는 정치를 종교로부터 분리하고, 정치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강한 국가를 만들고자 했다. 그리고 국가가 생존하고 유지되려면 중세에 신학적으로 정립된 규범과 윤리에서 벗어나 국가 스스로 지켜야만 하는 독자적 운동법칙을 찾고, 이를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키아벨리의 이론에는 정치와 권력의 본질을 꿰뚫는 것이 있다. 역사상 많은 통치자와 정치인들이 권력의 가면 뒤에 숨어서 겉으론 마키아벨리의 주장을 비도덕적이라 비판하면서도 실제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키아벨리의 현실주의 정치철학을 활용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할 정도로 마키아벨리의 이론에 국가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초법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위험 요소가 내재해 있다는 점이다. 마키아벨리의 저서에는 시대를 뛰어넘는 천재성이 발견된다. 그러나 미완의 과제로 남겨진 것도 많다. 그가 남긴 숙제를 푸는 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의 몫이다.

마키아벨리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훈을 찾으면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좌ㆍ우 진영에서 모두 마키아벨리로부터 교훈을 찾을 정도로 그가 -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 정치의 본질을 꿰뚫고, 이념(틀)과 도덕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현실주의 정치를 추구했다는 것이다. 둘째, 현실주의 정치가 몰(沒)가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현실주의에 입각하더라도 지향하는 목표가 올바른 것인지,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법치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것은 아닌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덕에 가치중립적인 마키아벨리식 정치적 이성이 올바른 것인지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비현실적인 도덕과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정치와 도덕 자체를 부정하는 정치는 다르다. 선악을 넘어선 정치가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많다.

본 발표에서는 마키아벨리의 진정한 가르침, 즉 국가이성의 의미와 한계를 성찰하면 서 마키아벨리를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