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아시아 다문화 사회의 쟁점과 미래

일시: 2011년 10월 21일 13:30-18:00

장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IOM 이민정책연구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와 IOM 이민정책연구원의 공동 학술회의.

“동아시아 다문화 사회의 쟁점과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다문화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의 정체성과 다문화 인식의 변화, 그리고 아시아 각국의 다문화정책 흐름과 주요 쟁점, 향후 과제들을 다각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날 학술회의와 더불어 두 연구기관은 MOU를 체결함으로써 상호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는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의 심화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는 의미를 담고 실행하는 첫 단계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학술회의는 총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세션은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인식변화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총 4개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는데,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이민관련 국민식"이란 주제로 정기선·박성일(IOM 이민정책연구원)의 발표, 홍태영(국방대) 토론과 "한국인의 이주민 시민권에 대한 인식"이란 주제로 이선미(서울여대)의 발표, 송유진(동아대) 토론, "한국인의 이주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란 주제로 김석호·신인철(성균관대)의 발표와 서우석(서울시립대) 토론, 그리고 "한국인의 이주민유입과 이민의 영향에 대한 인식"이란 주제로 이상림(IOM 이민정책연구원)의 발표와 이병하 (연세대)의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2세션은 동북아 다문화정책 비교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역시 총 4개의 발표와 토론을 구성으로 진행되었는데, "다문화적 소수자집단과 사회성원권의 재정의"라는 주제로 윤인진(고려대)발표와 이민경(대구대) 토론, "러시아에서의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라는 주제로 김인성(고려대)의 발표와 정채원(서울대) 토론,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 추이와 쟁점"이란 주제로 라경수(고려대)의 발표와 안태윤(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의 토론, 그리고 "가족과 국경 – 한국 다문화정책의 전개과정에 나타난 가족 아젠다 고찰"이란 주제로 황정미(고려대)의 발표와 김민정(강원대)의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1세션의 첫 번째 발표에서는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국민국가라는 틀에서 지금까지 견지해온 국민정체성이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재정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2003년 ISSP의 국민정체성 설문조사 자료와 2010년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설문조사 자료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들의 따르면, 우리정부가 처음 다문화정책을 펼치면서 단일민족국민국가의 속성상 예상했던 만큼 대한민국 국민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혈통중심적이고, 민족중심적이지는 않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또한 국민 역시 국민정체성이 점점 개방적, 포용적으로 변화해가고 있다고 보았다.

2세션의 첫 번째 발표에서는 국제이주의 증가로 한국사회에서 새롭게 부상한 다문화적 소수자집단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들의 사회적응과 통합을 촉진하는 정책을 모색하고, 다수·주류집단과 소수·비주류집단 간의 공존을 가능케 하는 사회연대의 논리를 논의하였다. 발표자는 다문화적 소수자집단을 외국인 이주노동자, 여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자녀, 조선족 동포, 화교, 북한이탈주민이라 보고 이들의 배경, 실태 및 문제를 정리하고, 공존의 모색을 시도하였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현재의 온정적이고 순진한 사고에서 벗어나 다문화사회의 위험성과 갈등의 측면에도 관심을 갖고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다문화시대에서 다수·주류집단과 소수·비주류집단 간에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식의 변화와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하였고, 마지막으로 국가를 틀로 한 ‘국민’ 개념이 갖는 경직성과 배타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지역사회의 ‘주민’ 또는 ‘생활인’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