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일 시

2009 년 8월 11 일 화요일 4 시 00 분 ~ 6 시 00 분

참 석 자

이내영 외 다수

회 의 장 소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회 의 명

8차 콜로키움

회 외 주 제

china and security regime building (강연자: 런샤오)

회 의 내 용

제 1차, 2차 북한 핵 위기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중국 내 정치노선의 변화, 한국 및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 차이를 보여 왔다. 제 1차 핵 위기와 달리 2차 핵 위기가 발생하자 중국의 최고위층은 적극적인 태도로 관련국의 회의를 중재했다. 처음에는 중국의 중재로 미국, 북한이 회담을 가지고 이후 미국의 요청으로 일본과 한국이, 북한의 요청으로 러시아가 회담에 가담하면서 6자회담이 시작되었다.

회담의 주요안건은 북한의 핵위기, 한반도의 비핵화-한반도에 평화적인 레짐의 설립이었다. 이런 목적의 달성은 양자관계, 다자관계를 통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합의되었다.

6자회담이 바로 바로 협상테이블이었고 중국의 주요 관심사는 중국이 중재국이자 회담 개최국으로서 갖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 안전보장( Northeast Asia security regime)을 제도화 하는 문제에 있어서 4자, 6자 회담의 주요 참여국이자 지역적 강대국으로서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해야 할 것이다.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미국과는 한편에서는 경쟁관계에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동북아 단위의 안전보장 문제를 제도화하는 이슈에 있어서 양국이 협력적인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에는 새로운 정권이 출범했고, 북한의 최고지도자는 병으로 쓰러지며 미국과 북한 양국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한편 최근의 빌 클린턴의 방북은 각각 서로 다른 시각에서 해석되었다. 미국에서는 클린턴의 방문을 오바마의 요구가 아닌-사실 클린턴의 방북은 북한의 요청으로 성사되었다- 사적인 인도적 방문으로 평가하며 미국은 클린턴의 방문이 과소평가되길 바랬다. 반면 북한은 클린턴은 오바마의 무엇인가를 대표하는 특사로 과대평가하고 이것을 북한과 미국 사이의 중요한 사건으로 부각시키길 원했다.

핵 위기는 진행 중에 있으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외교정책의 주요 줄기가 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거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메이저 변화는 아니다 라는 식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교적으로 중국은 북한에 외교사절단을 보내는 것을 중단하는 것 같은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

핵 위기, 비핵화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정책은 물론, 북한과 미국의 정책에서도 아직까지 어떤 변화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의 프레임워크와 원칙을 유지하면서 방북 후 클린턴이 오바마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그리고 그 후의 과정을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