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아세아문제연구소 제3차 콜로키움]

제목: '한일조약(1965)'과 한일관계사 인식

일시: 2010년 3월 22일(월) 오후 4시~6시

장소: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3월 22일 본 연구소 3층 대회의실에서는 2010년 3차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동북아역사재단 정재정 이사장이 ‘한일조약(1965)과 한일관계사 인식’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었다.

정재정 이사장은 한일회담과 한일조약(1965, 한일협정)체결에 관한 그간 연구성과를 언급하면서 한일회담의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발표에서 한일회담을 전후한 국제적 환경(한국전쟁,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일본의 부흥, 재일동포 북송)을 언급하면서, 한일조약에 관한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약 체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된 문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재정 이사장은 한일조약의 전반적인 내용과 문제점으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무효 시점 논쟁, 식민지 지배 평가 문제,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문제, 청구권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어업협정, 그리고 독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조약문 자체의 결함(해석의 애매함), 조약 체결 이후 한일 관계의 전개과정에서 조약 실상에 대한 객관적 조망이 부재한 상황, 그리고 북일교섭 등의 이유로 오늘날까지 위에서 언급한 한일 양국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고 지속되었음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재정 이사장은 한일회담과 한일조약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갈등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시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의 외교문서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서 한일회담과 한일조약의 실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재정 이사장의 발표 후에 진행된 질의 및 응답 시간에서는 한일회담 당시 한국의 역할에 대한 평가, 한국과의 현안 문제에 대한 일본 민주당 정부의 해결 의지에 대한 전망, 동아시아 공동체론의 가능성, 북일회담의 전망, 중국의 부상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 강연 및 토론 내용의 요약본을 첨부파일란에 올려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