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아세아문제연구소 제4차 콜로키움]

제목: Democacy and Elections: In Defense of 'Electroralism'

일시: 2010년 4월 29일(목) 오후 2시~4시

장소: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연사: Adam Przeworski      

이번 아연 콜로키움에서는 세계적인 정치학자 아담 쉐보르스키(Adam Prezeworski) 의  Democacy and Elections: In Defense of 'Electroralism' 이라는 제목의 강연이 있었다.

  

쉐보르스키는 이날 강연에서 선거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요체임을 강조하고 선거에 대한 불신과 비판은 대부분 잘못된 근거에서 기인한 것임을 설명하였다.  그는 먼저 선거가 비판을 받는 이유들-제한적인 선택(little choice)이 강요된다는 점, 부패로 외곡될 가능성, 효과적이지 않은 참여의 문제(ineffective participation)등 -열거하고 각각에 대한 반박을 펼쳤다.

 

선거는 투표자들에게 적절한 선택의 기회를 주지 못한다는 불만에 대하여, 쉐보르스키는 이 불만은 사실 선거제도 자체의 약점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투표를 하는 순간의 개인은 대안이 지극히 제한되어있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으나 그것이 곧 그 사회 구성원들의 집합적 의사결정 과정이 결여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개별 투표자들이 직면하는 선택은 제한되어있다도 이미 많은 대안들이 정당체제를 통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심의된 것이므로 개별 투표자들에게는 집합적 선호( collective preference)가 반영(reflected)되어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선택지가 없다는 불만은 사실 'having no choice'라기 보다는 'having bad choice'에 대한 불평으로 해석해야 옳다.

 

참여의 가치(ineffective participation에 대한 반박으로서)를 설명하면서 쉐보르스키는 경험적 연구결과가 individual action의 유의미한 영향이 없음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의 기대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선거에 대한 회의가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요청으로 이어지고 있는 최근의 경향에 대하여 참여민주주의는 정부 관료제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메커니즘을 결여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이어서 쉐보르스키는 선거의 부패 가능성에 대하여 첫째, 돈이 실제로 선거를 부패시켜 의사결정 과정을 교란시킨다는 주장의 인과관계의 방향이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 부패는 역사상 어느 체제에서나 상존했던 것이지 선거제도에의 특이한 약점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쉐보르스키는 선거야 말로 갈등의 제도적인 해결을 가능하게 하여 civil peace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좋은 메커니즘임을 역설했다.

  

질의 응답 시간에는  선거가 형식적 민주주의 이상의 진일보한 질적 민주주의를 담보할수 있는 가능성 여부, 선거를 보완할수 있는 다른 제도들에 대한 논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사회적인 장벽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