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1년 제2차 콜로키움

주제 : 북경에서 바라본 중국과 한중관계의 미래

시간 : 2011년 4월 25일(월) 오후 4시-6시
장소 :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연사 : 신정승(전 주중국대사, 현 외교안보연구원 중국센터 소장)

신정승 전 주중국대사(현 외교안보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소장)는 발표를 통하여 중국위협론, 중국의 위기관리 능력, 중국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소프트파워 제고 노력, 중국대외정책의 흐름, 2010년 중국의 공세적 외교, 한중/북중관계 등의 폭넓은 주제를 다루면서 중국전문가로서의 그의 혜안을 참석자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대체로 그의 견해는 중국에 대한 조심스러운 낙관론이었다고 볼 수 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 중 '세력전이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에 따르면, 중국의 국력이 미국에 버금가게 되면서 패권경쟁으로 인한 전쟁의 가능성도 있다고는 하지만, 신정승 대사는 중국이 G2의 한 축으로 인식되는 것을 극히 꺼리고 있고, 화평굴기, 평화발전, 조화발전을 강조하고 지향하는 점에서도 드러나듯이, 중국은 급작스러운 국제체제의 변화와 불안정을 도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특히, 그는 중국 지도부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독재체제라기 보다는 나름대로 당내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또한 지도부의 문제의식과 대응능력은 사천성 대지진시의 위기관리에서도 보여졌듯이 탁월하고 또한 점차 개방적으로 되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지난 수십년간 한국의 경제발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국으로부터의 투자와 기술이전을 기대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한반도가 중국과 해양세력과의 중간에 위치한 전략적인 요충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중시하여 왔고,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바탕으로 그간 양국지도자간의 교류가 활발해져왔으며, 기타 경제협력, 인적 교류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양국은 북한문제에 관련해서는 아직도 서로 간에 신뢰가 불충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각급의 다양한 전략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의 가장 큰 관심은 북한의 안정과 북한핵문제 해결이며, 여기서 북한의 안정이란 북한의 국내 정치적 안정과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 안정을 의미한다.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는 북핵을 불용한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일관된 견해이고 한국과 이에 있어서는 목표는 동일하다. 하지만, 방법론에서 우리정부와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한중간의 상호신뢰감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향후 한중관계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신정승 대사는 강연을 통해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