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 사회문화분과 1월 세미나

일시: 2011년 1월 26일 오전 11-12시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층 소회의실

발표주제 : 국제화 시대의 국가, 지방자치제 그리고 이민족 시민

             - 동경도 정부의 다문화주의 실험과 재일 한국/조선인에의 합의-

발표자: 한승미 교수(연세대)

발표내용 : 일본 동경도(東京都)의 다문화주의적 제도 도입 과정에 대한 분석

             (동경도 외국인 대표자 회의에 대한 사례조사 분석)

  (1) 스즈키 주지사의 주도 아래 새로운 다문화주의적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

  (2)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  현장에 있는 지방 관료들의 헌신적인 노력 / 시민단체의 협조

     - 일본 사회의 뿌리깊은 사회운동의 전통이나 '인권'과 같이 여러 국제기구에서 새로이 주창하는

     가치에 접목한 것이 아님

     - '보다 강한 일본' '국제화시대에 보다 앞선 동경도' 라는 네셔널리스틱하고 신자유주의적인 전제

      가 바탕에 깔려 있음(사례 : 인재 유치/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

     - 위의 현상은 도지사 교체(이시하라 당선) 와도 무관하지 않음.

     - 문화적 타자인 외국인에게 매우 위협적인 제도적 재정비

       (단일화되고 획일적인 '정통일본'의 재창조를 의미)

     -  동경도 외국인 대표자회의의 해산

  (3) 결론 : 일본 동경도 외국인 대표자회의 사례를 통해 담론 혹은 관념으로서의 다문화주의가 제도화

              되고 토착화되어 장기간 실효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