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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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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연 현대중국연구총서 02] `시진핑 시대` 중국의 정치체제
    이정남 편저 지음 출판일: 2021-10-28 판매가: 17,000 원
     1부 | 새로운 패러다임의 권위주의체제 모델의 등장1장 시진핑 ‘신시대’ 중국의 정치체제 : 당국가체제의 ‘진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권위주의체제 등장I. 문제 제기II. 중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분석 대상III. ‘인민주권’ 원칙과 공산당의 영도적 지위와의 충돌IV. 공산당 영도적 지위와 법치주의 원칙과의 충돌 및 권력 견제V. 결론 2장 중국 체제 특성 규명의 보편성과 특수성 : 비교권위주의적 접근I. 서론II. 선거와 위임 :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III. 책임성 :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IV. 경쟁적 선거 없이도 정치적 책임성은 확보되는가?V. 선거권위주의 : 중국적 적용?VI. 요약 및 결론 3장 중국인들의 민주(民主)에 대한 인식 : 절차적·도구적 관점에서의 이해와 도구적 지지I. 서론II. 중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III. 중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중국적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IV. 결론 2부 | 중국 강성 권위주의체제의 작동 메커니즘4장 중국 정치 엘리트 선발 기제 변화 분석 : ‘민주추천제도’를 중심으로I. 서론II. 중국 정치 엘리트 선발 기제의 변화III. 중국 정치 엘리트 선발 기제 변화의 요인 : 2019년의 변화를 중심으로IV. 결론 5장 정치참여의 통제 : 협상민주주의를 통한 정치참여의 강조와 그 한계I. 서론II. 이론적 고찰 : 심의민주주의와 협상민주주의III. 중국 협상민주주의의 제도적 기제 : 기층 사회에서의 운영을 중심으로IV. 결론 6장 중국 국가감찰위원회 신설과 특징 : 권위주의적 통제 강화와 법·제도화의 딜레마I. 서론II. 중국공산당의 감독감찰기제 및 분권 개념III. 중국 국가감찰위원회 설립과 특징IV. 결론 7장 시진핑 정부의 사이버 강국 전략과 ‘디지털 권위주의’I. 서론II. 문헌 검토 :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 확대와 권위주의체제의 변화 가능성III. 중국의 국가 목표와 사이버 강국 전략IV. 디지털 권위주의의 강화 수단V. 잠정적 결론 8장 중국 당국가체제의 사회단체에 대한 통제와 국가와 사회관계 변화 전망: 코로나 방역 과정을 사례로I. 서론II. 중국 정부와 사회조직의 전략적 행위III. 중국의 재난 거버넌스와 국가-사회 관계IV.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 사회조직의 역할과 활동V. 결론​  
    2021.11.02 Views 21
  • [아연 현대중국연구총서 01] 중국의 꿈과 민주주의
    이정남 편저 지음 출판일: 2021-10-27 판매가: 16,000 원
     1부 | ‘중국몽’ 담론의 부상과 민주주의 담론의 주변화 1장 시진핑(习近平)의 중국몽(中国梦) : 민주주의 없이도 가능한가?I. 서론II. 세계질서의 형성 조건과 민주주의 제도와 가치III. 시진핑의 중국몽, 중국 주도의 세계 질서(Pax Sinica) 구상인가?IV. 민주주의, 시진핑 중국몽의 주요 내용인가?V. 결론 2장 시진핑 시기 ‘중국몽(中国梦)’ 체제 정당화 프레이밍(framing) 분석I. 서론II. 이론적 논의: 정치적 합법성(political legitimacy) 이론과 프레이밍(framing) 연구III. 시진핑 시기 주요 정치적 키워드와 프레임 : 인민일보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IV. 중국몽 담론의 체제 정당화 프레이밍 분석V. 결론 3장 ‘중국몽(中國夢)과 중국 지식인 담론 지형의 변화: 방향과 그 동인I. 서론II. 중국몽의 제기: 배경과 그 내용III. 중국몽과 지식인 담론 지형의 변화IV. 결론 4장 중국의 민주주의 인식과 중국몽I. 서론II. 근현대 시기의 중국몽과 민주주의 인식III.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전후의 중국몽과 민주주의 인식IV. 결론 2부 | ‘중국몽’ 실현을 위한 정치 통제와 안정화 기획5장 중국의 당정(黨政)관계 변화: 시진핑 시대 당정기구 개혁을 중심으로I. 서론II. 당정관계에 대한 논의 검토III. 시진핑 집권 이전 당정관계IV. 시진핑 시대 당정기구 개혁과 당정관계 변화V. 결론 6장 중국공산당의 간부 교육과 정치적 통합I. 서론II. 학습정당으로서 중국공산당III. 중국공산당의 간부 교육체계와 내용IV. 간부 교육과 정치적 통합V. 맺음말 7장 중국의 권위주의 통치 안정화 기획 : 치리(治理) 개혁을 통한 권위주의 통치의 세련된 제도화I. 서론II. 중국의 민주 담론 비틀기와 치리(治理) 개혁III. 중국 치리 개혁의 통치적 속성IV. 결론​ 
    2021.11.02 Views 16
  • 아세아연구 통권 185 (64권 3호)
     1. 사회적 차별의 관점에서 본 한국어 교재 연구: 중국 현지 한국어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 이정화2. ​UN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의 위기관리전략 연구: 북한의 외교성명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중심으로 / 이현지, 이화준3. 지역다자안보제도에서의 중국의 부상과 제도적 균형 전략: SCO와 CICA를 중심으로 / 강수정4. Multilateralism in the Era of Sino-US Strategic Competition: Balancing the Security-Maximization and Norm-Spreading Function of Alliances / 박동준5. 관동주와 만주국에 있어서 국가신도 표상의 차이: 관동신궁과 만주건국신묘 사례연구 / 문혜진6. #MilkTeaAlliance: 온라인 반권위주의 동맹의 함의와 국제연대의 가능성 / 김주영​   
    2021.10.01 Views 258
  • 아세아연구 통권 184(64권 2호)
     [기획 논문: 100년의 역사로 보는 중국공산당] 마오쩌둥의 대중정치와 중국식 당치(黨治): 전쟁·내전 시기를 중심으로 김판수 20세기 중국 과학사·기술사·의학사 독법(讀法): 자기 부정과 자기 재생산을 양극으로 하는 하나의 스펙트럼 안에서이종식 [일반 논문] 지구적 정의와 합당한 '만민(people)'들의 사회: 5.18 민주화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인지훈 중국의 마지노선 사고방식과 위기관리 전략: 대만·홍콩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한용준 미국의 반중국 안보네트워크와 중국의 대응: 태국을 겨냥한 중국의 쐐기전략 분석 권재범 
    2021.07.01 Views 501
  • [아연 사료총서] 3. 모리야 에이후 관계문서
    이형식 지음 아연 출판부 출판일: 2021-05-11 판매가: 20,000 원
      [책 소개]본서는 일본국문학연구자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모리야 에이후 관계문서(守屋榮夫關係文書)』 가운데 조선과 관련이 깊은 서한(조선인이 보낸 서한 192통, 사이토 총독을 비롯한 일본인이 보낸 서한 65통 , 제3자들의 서한 5통)을 활자화 한 것이다. 모리야는 3.1운동 직후에 조선총독부 비서실장으로 부임해 총독부 인사에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총독·정무총감의 훈시를 작성하고 기밀비를 관리하는 등 조선총독의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조선총독부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당시 조선 언론에서는 ‘모리야 정치’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그는 1928년 일본에서 중의원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제국의회 ‘조선통’으로 활약하면서 조선인들의 진정·청원 안건을 제국의회에 전달하는 등 조선통치 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조선인들이 모리야에게 보낸 서한에는 중의원 출마에 대한 격려, 당선 축하, 각종 인사 청탁, 조선통치에 대한 정책 제언, 식산은행 자금융자, 토지 불하, 어장 허가 청탁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로 볼 때 모리야와 조선인 사이에는 관료 포스트를 둘러싸고 후견인·피후견인 관계(Patron·Client Relationship)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다. 사이토 총독이 모리야에게 보낸 서한에는 이왕세자결혼문제, 李堈公脫走事件, 조선철도 만철위탁문제, 3.1운동 1주년 배재학당 만세시위, 외국인선교사문제 등 다양한 조선총독부의 현안이 담겨있다. 또한 미국에 파견되었던 조합교회 목사 야마모토 다다요시(山本忠美)가 모리야에게 보낸 서한에는 조선통치에 대한 미국내 프로파간다, 재미조선인의 친일화, 조선관계 정보수집 등 3.1운동 이후 야마모토의 재미선전활동이 드러나 있다. 이러한 서한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자면, 본서는 1920∼30년대 조선지배정책사, 지방행정사, 기독교사, 재일유학생사, 일본정치사 등을 구명하는 필수불가결한 1급 사료가 될 것이다.​ [저자 소개]이형식(李炯植)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교수. 고려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도쿄대학 일본사학과연구실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로 식민지 관료, 재조일본인, 조선주둔군 등을 통한 식민지정치사를 연구해 왔다. 대표논저로 『朝鮮総督府官僚の統治構想』(吉川弘文館, 2013)、『제국과 식민지의 주변인 : 재조일본인의 역사적 전개』(공편저, 보고사, 2013), 사료집 『斎藤実・阿部充家 왕복서한집』(아연출판부, 2018)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2021.05.13 Views 610
  • 아세아연구 통권 183호(64권1호)
      [일반논문] 한국2020: 팬데믹 시대 일당 우위의 정당정치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공진성, 지병근 중국 2020: 중국과 시진핑 정권: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은 가능할 것인가?이정남 일본 2020: 최장수 아베 정권의 정치적 유산과 과제 조진구 일제강점기 조선의 목재수급과 산림자원의 변화 – 빈약한 산림자원, 과도한 용재생산 배재수, 김태현 성별화된 기업조직과 성차별의 재생산에 대한 연구 – 한국 시중은행 여성근로자의 승진경험을 중심으로 안리라  공정성 원칙으로서 능력주의와 불평등 인식: 한국과 일본의 비교 우명숙, 남은영 한국인과 대만인의 다문화 수용성: 국민정체성과 국가자긍심의 효과를 중심으로 윤인진, 팽정 “해주극장”의 역사적 전개와 지역 극장의 위상에 관한 연구 김남석 시진핑 정부와 “디지털 권위주의” 모준영 중국의 투트랙 해양군사력 구비전략과 한국의 도전과제 반길주 (서평) Im, Hyug Baeg. Democratization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1960-Present. 2020. Palgrave Macmillan 강우진  
    2021.04.05 Views 643
  • [아연 협동연구 시리즈] 1. 동북아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경쟁과 협력구도
    김익수·곽도원 편저 지음 아연 출판부 출판일: 2021-02-26 판매가: 18,000 원
      책 소개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독일의 경제학자 클라우드 슈밥은 디지털 기술 혁신이 앞으로 세계에서 경제 및 사회를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였다. 이후ᅠ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로봇기술, 드론 등의 디지털 전환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우리 일상생활 방식이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전략이 바뀌게 되었다. 더욱이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업무 수요의 증가로 디지털 전환 기술의 적용 범위가 늘어나고 의료 및 바이오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수요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국가들 간에도 유통, 금융·보험, 의료, 법률, 교육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술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정책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기업 간 디지털 기술경쟁의 결과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에 관한 동북아 주요국의 산업 및 기술발전 상황을 살펴 본 다음, 국가 간 전략경쟁과 협력 구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개편과 디지털 기술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본다.   연구 결과, 디지털 기술은 미국이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중국이 막대한 자본력과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미국을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은 디지털 기술 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보다는 기술 선도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여 이들 분야에서 기술경쟁력과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정부도 4차 산업혁명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2017년 '4차 산업 혁명위원회'라는 정책 대응기구를 설립하는 한편, 국가적인 차원에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확대 및 관련 인력육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기술 경쟁에 동참하고 있다.   본서는 특히 새로운 디지털 경영환경에서 기술선도국 및 동북아 3국의 정부가 생존·발전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지를 AI, 핀테크, 스마트 공장, 플랫폼 기반 사업 등 주요 디지털 전환 분야별로 정부 간의 전략경쟁과 협력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을 생존에 필수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기업이 교육, 의료, 노동, 금융 등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수요 급증에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지도 살펴보았다. 또한 포스트(Post) 코로나19 시대에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 도입 속도의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앞으로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증가와 경제 성장 추이를 예측하기도 하였다.  인공지능(AI) 분야의 경우, 미국에 이어 디지털 기술패권 경쟁의 신흥강호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중국 정부의 AI 정책과 국가급 민간기업들이 시장수요에 맞추어 디지털 전환 프로세스를 어떻게 조율하고 있는 지를 심도 있게 주요 기업별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중국은 AI, 빅데이터, 비메모리 반도체 등 디지털 신기술 개발과 관련된 분야에 투자와 인재 육성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특허 등 양적 발전 속도에서는 이미 한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으며, 중앙 및 지방 정부 간에도 AI 산업 육성정책에 관한 협력관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 정부 내부의 협력 시너지, 주요 민간 ICT 기업들의 R&D 확대 및 AI 관련 기술·장비의 효율적 활용 노력, 주요 대학 및 기업의 AI 기술인력의 배양 및 흡수 전략 등을 감안할 때 본서는 중국이 디지털 기술 주도권 자리를 놓고 미국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핀테크 시장의 경우 한국은 정부의 엄격한 규제와 편리했던 기존 금융 서비스로 인해 기술도입과 발전이 늦었지만, 오히려 이 같은 상황에 맞춰 소비자 중심의  핀테크 서비스를 발전시켜 현재는 초기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IT 대기업이 핀테크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정부도 적극적인 제도적 정책적 지원 그리고 규제를 완화면서 핀테크 분야는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며 각종 지표에서 핀테크 강국인 중국을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서는 디지털 기술의 일자리 위협과 제조업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공장 도입을 주제로 기술 선도국 및 동북아 주요국에서 현황과 관련 정부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특히 로봇과 자동화 생산, 공동 의사결정 플랫폼, 인공지능 기술이 회계, 법무, 의료,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 고용 및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디지털 기술의 심화는 생산성 증가와 함께 고용 및 소득에 대한 불균형을 증가시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소외받는 계층일수록 디지털기술 교육 수용도가 더 낮게 나타나 소득불균형 축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국 정부는 최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기존 노동자의 디지털 기술 교육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기업은 아직도 필요한 기술 인재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부의 디지털 인력양성 정책에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제조업 분야의 비중이 큰 한국의 경우, 스마트 공장에 디지털 전환의 초점을 맞추는 기업이 적지 않아, 본서는 한-중-일 3개 국가 간의 비교 분석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중국(글로벌 생산기지)과 일본의 성공사례(기계·금속·가공 및 절삭 분야 세계1위)를 검토한 다음, 한국이 처한 특수성을 고려해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경우, 스마트 공장의 발전이 향후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함을 재확인 하였다. 특히 스마트 공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갖는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며, 분석 과정에서 스마트 공장 도입이 고용 관계 등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리스크도 살펴보았다. 본서는, 스마트 공장 도입 에 관한 한, 소득감소와 실업의 리스크는 저숙련 단순 직종의 노동자에서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을 도입해 스마트 공장 도입의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 보다 크게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목차아연 협동연구 시리즈 발간사김익수서론1부. 동북아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프로세스와 경영·경제 환경 변화1장.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경영·경제 환경윤성훈2장. 동북아 3국의 디지털 경제성장과 정부규제홍주원⦁김민기3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경제와 정부정책정다인2부. 동북아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부 정책4장. 중국의 AI 굴기와 디지털 전환: 정부정책과 기업전략김익수5장. 동북아 3국의 핀테크 발전 현황과 정부 정책이 솔6장. 동북아 3국의 디지털 전환: 고용시장에의 영향과 정부 정책곽도원7장. 동북아 3국의 스마트 공장 현황과 정부 지원 정책방형준결론 및 정책적 함의저자소개​  
    2021.03.17 Views 641
  • [아연 협동연구 시리즈] 2.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대북 국가이익
    남광규 편저 지음 아연 출판부 출판일: 2021-02-26 판매가: 16,000 원
    책 소개   이 책은 아세아문제연구원(원장 : 김익수)이 2020년도에 수행한 3권의 결과물 중 하나로 한반도 주변 동북아 4국의 북한에 대한 개별적인 국가이익을 핵문제 등을 비롯한 북한문제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현재 시점에서 독자적 관점에서 보는 북한에 대한 국가이익을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한국의 외교방향과 대북정책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유엔의 대북논의들 중 북한인권 문제를 함께 담고 있다.   우선 본서는 북한에 대한 동북아 4국의 국가이익을 분석한 종합적인 연구가 없다는 점에서 일단 주제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한국과 관련한 내용은  논의에 필요한 부분만 담고 최대한 배제시켰다. 필자들은 일본만 제외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를 각각 분석함에 있어서 한국의 연구자 1명과 해당 국가의 연구자 1명으로 구성되어 균형을 맞추고 있다. 국내 학자들 중 서울대의 전재성 교수는 미국, 고려대의 이정남 교수는 중국, 창원대의 이기완 교수는 일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우평균 박사는 러시아의 대북 국가이익을 분석하고 있으며 유엔대사를 역임한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의 오준 교수가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 내 북한인권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국내 필자들은 축적된 연구업적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연구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외국 필자들로 참여하고 있는 미국 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박사, 중국 푸단대학의 차이 교수, 국민대학교의 란코프 교수는 각각 미국, 중국, 러시아 내 동북아국제관계 및 북한문제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수미 테리 박사는 백악관 전 한반도 담당 보좌관과 전 CIA 한국 담당관을 역임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MSNBC News와 NBC News 등 미국 주요 매체들을 통해 북한문제에 관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주요 학술지에 북한 관련 논문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차이교수는 푸단대 한국센터장을 역임했고 한국을 오가며 많은 발표와 연구결과를 산출하고 있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문제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문가로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등 유수의 신문에 북한 관련 칼럼을 꾸준히 기고하고 있다.   본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장에서는 미국의 대북 국가이익이 미국의 전체 세계전략 구도하에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보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국가이익 내용을 분석한 후 그것이 한국에 미치는 함의를 말하고 있다. 3장은 북핵문제의 심화 과정과 함께 새로 출범한 미국 바이든행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 4장은 중국에게 있어 북한이 지닌 중요한 전략적 가치와 이익을 규명하고, 북핵문제에 있어 그것이 어떻게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의 대북한 및 북핵정책의 선택범위에 대한 마지노선을 규명하고 북핵문제에 대해 한국이 중국과 협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정책적 협력 범위와 한계를 밝히고 있다. 5장은 중국 입장에서 중조관계의 역사적 흐름과 변화과정을 살펴본 후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외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6장은 일본의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요인을 일본이 처해 있는 국제체제, 안보, 외교의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요인들이 일본의 국가이익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정책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방식으로 국내정치에도 활용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7장은 러시아의 대북 국가이익의 성격을 감안하여 한반도 차원에서 러시아가 일관되게 갖고있는 국가이익 및 전략을 북한에 대한 안보 및 군사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 8장은 북러관계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양국이 몇몇 관심과 이익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가까워지지 않은 이유와 북한문제와 관련해 러시아가 주변적인 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9장은 인권문제에 대해 유엔이 해당 국가 정부와의 인권대화 또는 기술적 협력을 통해 관여하는 방안, 국별 인권결의안 채택 등을 통한 국제적 압박, 보호책임 원용,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을 통한 보다 새로운 강압적 방안들이 북한인권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본서를 통해 저자들은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한미관계에 있어서 양국이 동맹국이지만 서로의 국가이익에 따라 우선순위와 강조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해야 한다. 핵문제만 하더라도 현재 한국은 평화체제 구축과정으로 북핵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에 있어 북핵문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 필요한 것이다. 즉, 한국과 미국의 국제정치적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점과 우선순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세계적 차원과 아시아 차원의 대외전략 이익을 상세히 분석하고 미국의 눈으로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지녀야 한다. 따라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평화체제의 중요성을 공감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미 전략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중국은 동맹관계가 아니고 협력관계로 국가관계에서 협력관계와 동맹관계의 분명한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의 ‘온정’에 기초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인데 그것은 중국이 미중세력경쟁 구도에서 북한이 지닌 전략적 완충지대로서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북아질서에 대한 우리의 장기적인 비전을 한미동맹, 한일관계 및 동아시아 중견국들과의 연대 등의 다층적인 구상을 통하여 대중정책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언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계속 냉각된 상태로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간 안보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나가야 한다. 한일 갈등이 계속 심화되면 미국은 동북아에서 한일 양국 중 어느 한 국가를 선택해야 하는 외교적 딜레마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접근도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북·러 경제협력 강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러시아는 경제적 이익계산에 있어서 남·북·러경제협력이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오히려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갖는 무기수출이 보다 더 현실적인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현재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은 길게 보면 동북아평화협력체의 모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진적, 단계적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즉, 북핵문제의 일시적 타결이나 남북한 분단체제를 관리하는 평화체제의 구축만으로는 한반도에 불안전한 평화가 지속될 뿐이고 언제든 안보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성된 국제사회의 공조는 동북아 냉전구조의 해소를 위한 동북아 안보협력의 모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 동북아 주변 4국의 개별 입장과 남북한의 민족적 입장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지혜가 필요한데 현실은 민족적 역량보다 국제세력의 긍정적 역할을 유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세계적 도전 속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제관계 현실에서 본서가 우리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에 작으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아연 협동연구 시리즈 발간사김익수서문1장. 서언남광규(고려대학교) 2장. 미국의 대북 국가이익전재성(서울대학교)3장. Washington’s Evolving Policy and Perspective Towards North Korea Sue Mi Terry(CSIS)4장. 미중 세력경쟁시대 중국의 대북한 전략적 이익과 대북한 정책 선택의 마지노선: 한국의 대중국정책에 대한 함의이정남(고려대학교)5장. China’s National Interests and the Korea Nuclear Crisis Jian Cai(Fudan University)6장. 일본의 국가이익과 북일관계이기완(창원대학교)7장. 한반도 안보와 러시아의 대북 국가이익: 북핵과 군사협력우평균(한국학중앙연구원)8장. Russia and North Korea: A Real Politik View on the Uneasy Relations of Two NeighboursAndrei Lankov (Kookmin University)9장. 유엔 의제로서의 북한인권 문제오준(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10장. 결어 남광규(고려대학교)​ 
    2021.03.17 Views 545
  • [아연 협동연구 시리즈] 3. 신춘추오패: 패권과 탈패권 사이의 21세기 국제질서
    손기영 편저 지음 아연 출판부 출판일: 2021-02-26 판매가: 17,000 원
     책 소개다섯 강대국이 21세기를 주름잡는다세상은 춘추 시대의 혼란으로 회귀하는가?​  21세기 혼란의 시대를 주름잡을 강대국은 누구인가? 미·중 패권 경쟁이 한창이지만 21세기 국제질서를 이 두 나라가 만들어갈까? ‘신춘추오패’는 단일 패권이나 두 개의 초강대국 간의 패권 다툼이 이 시대의 특징이 아니라, 다섯 개 정도의 강대국 혹은 국가 연합이 연주할 경쟁과 협력의 오중주를 새롭게 형성될 국제질서의 심박음이라고 부른다.   ‘신춘추오패’는 미국의 전 세계적 패권이 약해지면서 새로운 강대국이 등장하는 21세기 국제질서를 중국의 춘추시대(春秋時代, 770-403 BC)에 비유한다. 여기에서 다섯 강대국으로 지목된 곳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 러시아, 인도이다.  춘추시대가 단순히 열국(列國)들의 패권 다툼의 시기가 아니고, 인간 문명의 진보를 꿈꾸는 사상가와 혁명가들의 시대였듯이, 미국 패권의 종식은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고와 새로운 기술의 혁신으로 충만한 21세기가 준비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일지도 모른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그 질서를 구성하던 가치와 원칙들이 하나씩 의심의 대상이 되었고, 새로운 질서를 구성할 가치와 원칙들은 아직 잉태되지 않았거나 21세기의 새로운 환경에서 임상실험도 거치지 못한 상태다. 흔히 21세기를 맞아 세력 전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지만, 패권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넘어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걸린다. 20세기를 봐도 영국의 유일 패권이 종식되었을 때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과 소련과 같은 패권 경쟁국들이 존재했다. 19세기 말 조선에 대한 청의 패권이 사실상 붕괴하기 시작했지만, 일본으로의 패권 이양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다소 걸렸다.   이 기간에 ‘왕좌의 게임’이 벌어진다. 이 책에서 주로 논의할 것이 이 왕좌의 게임 주인공들의 면면과 이들의 경쟁과 협력이 형성할 21세기의 신국제질서이다. 이 책에서 명명한 신춘추오패가 21세기 왕좌의 게임의 주인공들이다. 물론 이 게임의 결과가 새로운 왕의 등극이나 옛 왕의 귀환으로 이어질지, 탈패권, 혹은 비패권 시대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 책의 주제는 패권 부재기의 패권 경쟁이지만, 패권 쟁취 과정과 탈패권 혹은 비패권 시대의 가능성도 탐색함으로써 패권에 대한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수 있다.   신질서 형성을 위한 경쟁기 혹은 ‘질서 전쟁(order war)’ 기간은 안정적인 국제구조가 약해지면서 불확실성이 뉴노멀이 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경계의 시공간’을 서양 철학에서는 ‘리미널리티(liminality)’라고 부른다. 관념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영역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확실하지만 오묘한 시공간이면서, 어원적으로는 문지방(threshold)을 지칭하는 개념어이다. 인류의 존재 방식을 바꿀지 모르는 이러한 전환의 시대를 칼 야스퍼스가 ‘축의 시대(Axial Period, 8세기-3세기 BC)’라고 불렀고, 여기에 백가쟁명의 춘추시대를 비롯해 플라톤과 투키디데스의 고대 그리스가 포함된다.   새로운 ‘축의 시대’ 혹은 ‘질서 전쟁’ 시대를 이 책은 국제정치학의 차원에서 분석한다. 완전한 구조적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마법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지만,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가져올 전대미문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방안을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를 모아 제시한다.   이 책은 서론과 결론을 빼고 크게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국문과 영문으로 쓰인 장들이 함께 포함된 특이한 구성을 취한다. 먼저 서론은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서술되어 있다. 2부는 영문으로 작성되었는데, 오패라고 잠정적으로 이름 지어진 미국, 중국, EU, 러시아, 인도를 중심으로 각 국가와 지역 출신의 학자들이 세계 패권을 논의한다. 한국 독자의 편의를 위해 요약을 각 장의 서두에 첨부한다. 3부에서는 한국 학자들이 역사적, 이론적, 정책적 관점에서 패권의 어제와 내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결론에서는 다패(多覇)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현실이 우리의 일상과 정책에 무엇을 시사하는지를 밝힐 것이다. 한글 서문에 이어지는 영어 서문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한글 서문의 서술방식과 다른 영어권 독자들에 더 익숙한 논의 구조를 취한다. 영어 서문에 이어지는 2부의 다섯 개의 영어 논문들은 한글책 속에 포함된 작은 영어책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목 차​  발간에 부쳐 I. 서론1. 서론: 신춘추오패(新春秋五覇)와 다패(多覇) 시대 손기영2. Introduction: Multiple Hegemonies and Global Order 34Key-young Son II. Five Hegemons of the Twenty-First Century3. The United States and Global Hegemonic Order 51Christopher Fettweis4. China and Global Hegemonic Order Zhen Han and Zihao Liu5. The European Union and Global Hegemonic Order 108Jan Zielonka6. Russia and Global Hegemonic Order Ekaterina Koldunova7. India and Global Hegemonic Order Ravi Dutt Bajpai and Swati Parashar III. 패권의 어제와 내일8. 100년간의 위기?: 영국과 미국의 유일 패권 쟁취과정이 21세기 미·중 패권 경쟁에 주는 함의 손기영9. 근대(1876~1910) 한국을 둘러싼 국제질서 패권의 변화송규진10. 중국의 패권과 국가-주권 체제의 미래 이용욱IV. 결론: 다패 시대와 다동맹(Multiple Alliances) 전략 손기영저자소개  
    2021.03.17 Views 547
  • 아세아연구 통권 182호(63권4호)
    아연 출판부 출판일: 2020-12-31
     [일반논문]최현아·이혜경 남북한 통합조성을 위한 국제 비정부기구의 활동: 독일 정치재단 사례를 중심으로 정호근 ANT로 본 북한 핵동맹 네트워크: 김정일·김정은 정권을 중심으로 이병호 현대 중국의 문맹 탈출: 역사적 추세, 집단별 특징, 사회적 결과 손기영 100년간의 위기?: 영국과 미국의 유일 패권 쟁취 과정이 21세기 미·중 패권 경쟁에 주는 함의 정형아 중일전쟁 전반기 중국의 항공전력 확보와 소련의 지원: 비행기와 조종사 지원을 중심으로 박영실 한국전쟁기 미국의 대만군 활용 구상 김태중 제국일본 대전략 변화의 원인​​
    2021.01.11 Views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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