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 동북아 총서 13

개혁개방기 중국공산당:
구조·권력관계 ·대외정책

이정남 편저 | 아연출판부 | 2014년 3월 10일| 판매가: 15,000원 |

본서의 목적은 공산당을 통해 중국을 분석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핵심 권력체인 공산당의 구성과 특징에 대한 대해부로부터 출발하여, 중국공산당이 지난 35여 년 동안 비교적 성공적인 체제 전환을 이끌어온 동력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공산당 주도 하의 성공적인 체제 전환 가능성을 전망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세계 정치 경제 체제에서 그 영향력이 막대한 주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런 상황은 1840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그 부활이 의심스러웠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이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의 원동력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또 어디로, 어떻게 이 거대한 국가가 나아가게 될지에 대한 토론도 매우 활발하다. 이런 논의와 토론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는 중국이 건국 이후 레닌주의적 당-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이다.

중국공산당은 현재 8,000여 만 명의 당원으로 약 13억 명의 인구를 다스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정치세력이다. 8,000여 만 명의 당원들은 기업, 각종 정부기관 및 사회 조직 등에 침투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엄청난 영향력과 규모를 지닌 정치세력인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유일한 집권 정당으로서 지난 35여 년 동안 모든 주요한 개혁을 주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동시에 급속한 사회 경제적인 변화로 인하여 초래된 현재의 중국 사회의 모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할 유일한 정치적인 행위자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8,000여 만 명의 조직원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 사회의 핵심 엘리트 조직인 중국공산당은 지난 35여 년간의 개혁개방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중국의 발전과 안정적인 체제 전환을 주도할 핵심 세력으로 자리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력의 핵심에 대한 전면적인 대해부와 이해는 그 동안의 중국의 발전과 변화를 이해하고, 향후 중국의 체제 전환과 정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35여 년 동안 공산당은 중국의 체제 전환과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끌면서 그 영향력을 증대시켜 왔으며, 여전히 중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자리하고 있다. 적어도 중단기적인 기간 내에 공산당의 이 같은 지위는 흔들릴 것 같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따라서 공산당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현재의 중국 정치 및 향후 중국 정치의 발전과 전망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연구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서는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단기적으로 공산당이 중국의 체제 전환을 주도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체제 전환과 정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산당의 의도와 구상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서는 중국의 권력 핵심인 공산당의 자기 변화 과정과 성격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중국의 정치 변화를 조망하고자 한다. 이 책의 각 장은 중국공산당의 자기 개혁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공산당이 지난 35여 년 동안 어떻게 성공적인 체제 전환을 이끌었는가, 앞으로 중국공산당은 점진적인 개혁을 통하여 정치 개혁을 중심으로 한 제2차 체제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시도하고 있다.

필자소개

이정남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겸 중국연구센터 센터장.

베이징대학교 정치학 박사(중국정치).

“Perceptions of Democracy among Intellectuals in Contemporary China: Evidence from Study on Political Scientists in Beijing and Shanghai” Asian Perspective , volume 37, number 3(July-Sept. 2013),

『민주주의와 중국』(공저, 2012),

『중국의 기층선거와 정치개혁, 그리고 정치변화』(2008).

정주영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베이징대학교 정부관리학원 박사(2012).

“중국정부와 NGO의 자원의존적 합리적 선택으로의 관계 변화”.

유은하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지역학(중국) 박사(2009).

“중국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지출에 관한 연구”(2014),

“세비개혁 이후 중국 농촌거버넌스에 관한 연구”(2013),

“유가사상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지식인의 인식”(2012).

주장환

한신대학교 중국학과 부교수.

베이징대학교 정부관리학원 박사(2003).

“A Typology of Political Elites and Its Transformation in China: From ‘Ideology-Oriented/Replacement’ Elites to ‘Fragmented/Reproductive’ Elites”(2013),

『중국 엘리트 정치: 구조·행위자·동학』(2013).

기세찬

국방대학교 부교수.

고려대학교 문학박사(동양사, 2010).

『중일전쟁과 중국의 대일군사전략 1937-1945』(2013),

『안전보장의 국제정치학』(공저, 2010),

『태평양전쟁시기 미국의 종결전략과 중국』(2013).

김수한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박사(2007).

『황해에서의 초국경협력과 평화』(공저, 2013),

『시진핑시대의 중국 정치경제』(공저, 2013),

『중국 랴오닝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도시군 육성과 역량분석을 중심으로』(2013).

이영학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 박사(2011).

“북한의 세 차례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한 정책 변화 분석”(2013),

“중국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외정책 전망”(2013).

김애경

명지전문대학 중국어과 부교수.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 박사(정치학, 2003).

“중국의 대외정체성 인식 변화: 제1, 2차 북핵 위기에 대한 중국의 역할변화 분석 사례로”(2004),

“중국의 부상과 소프트파워 전략: 대 아프리카 정책을 사례로”(2008),

“중국의 국가이익 재구성 분석: 대 개도국 외교 전략 변화를 중심으로”(2013).

목차

아연동북아총서 발간에 부쳐

머리말

제 1부 중국공산당의 구성과 특징

         1장 중국공산당 통치 이데올로기의 변화와 특징 - 정주영

         2장 당원 관리 제도의 변화와 특징 - 유은하

         3장 개혁개방기 중국 엘리트 구성과 유형 변화 - 주장환

제 2부 중국공산당의 권력관계

         4장 중국공산당과 인민대표회의 관계의 특징과 변화 - 이정남

         5장 당군 관계 - 기세찬

         6장 중국공산당 비공식 정치의 변화와 지속 - 김수한

제 3부 중국공산당 대외전략과 결정 구조

         7장 중국공산당 대외전략의 전개, 특징 및 전망 - 이영학

         8장 중국공산당 대외정책 결정 과정의 특징 변화 연구 - 김애경

         9장 시진핑 시대의 도전과 정치 변화 전망 - 이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