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 동북아 총서 14

중국 내 지적재산권:
침해 실태, 원인·배경 및 대응전략

김익수 저 | 아연출판부 | 2014년 3월 31일| 판매가: 13,000원 |

이 책은 중국경제통인 저자가 3년여에 걸친 끝에 내놓은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지적재산권(이후 ‘지재권’) 침해에 관한 분석서이다. 짝퉁 천국 중국에서의 지재권 침해가 새로운 사실은 아니지만, 그 원인·확산과정·재발배경을 경제·경영 이론과 사회문화, 법제도적 시각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한 서적은 많지 않았다. 이 책은 이 같은 미흡함을 보완해주는 시도이다.
 
저자는 중국 내 저작권, 상표권, 특허 등 주요 지재권 분야별 침해 실태와 유형, 사례를 분석한 다음, 이 같은 침해가 왜 재발·확산되고 있는 지를 ▲ 사회·문화적 요인(사회주의 유물론과 ‘산짜이’(山寨) 문화, 체면중시 문화), ▲ 중국 기업의 침해 유인과 방어자의 방어전략, ▲ 중앙 정부 보호정책의 이중성(二重性)과 부처별 입장차이, ▲ 위반-단속주체간의 다단계 감독 게임(multi-stage monitoring game), ▲ 중국 내 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상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입체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제도경제학, 정보경제학, 게임이론 등의 틀을 동원해 분석하고 있는데, 지재권 침해가 중국 내 침해자나 방어자의 입장 모두에게 ‘합리적으로 계산된 고도의 전략적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사회주의적 법제도의 한계, 법규·정책 집행상의 누수, 지재권 방어에 관한 외자기업의 지식·경험 부족 등을 감안할 때, 기술 라이센싱, 합자·합작(joint venturing), 인수합병(M&A) 등의 비경제적인 방법보다는, 비윤리적·불법적이긴 하지만 신속추격을 가능케 하는 모방과 지재권 침해의 경제적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방어자인 외자기업의 소극적 태도도 지적하고 있는데, 중국 내 정치적 분위기, 다국적 기업의 탐욕에 대한 중국 내 거부감, 유관당국에 의한 미래의 보복가능성 등의 위험요인과 행정적 구제나 소송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을 생각해 때로는 ‘무대응 전략’을 선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재권 관련 정책 법규의 집행(enforcement) 및 관리·감독상의 누수 문제도 다루고 있는데, 중앙-지방정부간 이해상충과 불완전한 감독, 지방정부-기업간의 정경유착형 담합, 지대추구형 부패, 침해 묵인 등 도덕적 이반(moral hazard) 등을 다단계 게임이론적 틀에서 분석한 것은 이 책의 압권이다. 또한 이 책은 ‘산짜이’ 폰의 범람실태와 모방전략, 베이징의 야쇼우(雅秀)와 쇼우쉐이지에(秀水街) 짝퉁 시장 분석, 마이크로 소프트(MS)의 과도한 지재권 보호 집착이 빚은 부작용, 화이자(Pfizer)의 비아그라 지재권 분쟁, 애플 아이패드 상표권분쟁 등 지재권 침해실태, 분쟁해결 성공과 실패사례 10여개를 소개함으로써 기업에게도 실무적을 도움을 주고 있다.

다양한 요인분석과 사례검토 결과를 토대로 마지막 부분에서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어떻게 지재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대응해야 할 지를 투자진입 과정에서부터 현지 연구·개발, 적발과 단속의뢰, 행정적·사법적 대응에 이르기 까지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또한 향후 대중 무역과 직접투자가 조립가공형 제조업 중심에서 IT, BT 등 지식기술집약형 첨단산업과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고도화됨에 따라 지재권 문제가 한-중간 통상분쟁의 최대 이슈로 부상할 것임을 예고하면서, 향후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지재권 집행강화와 분쟁해결 절차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소개

김익수(金益洙)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저자는 1995년 3월 이후 고려대 경영학과 국제경영 분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984년부터 30여 년간 중국경제, 대중국 직접투자, 중국 시장 내 마케팅 전략, 중국의 기업가 정신, 중국 기업의 글로벌화 전략 등 중국 시장 연구에만 천착해온 몇 안 되는 제 2세대 중국경제통이다. 제 2회 John Swire & Sons Scholar로 선발되어 영국 옥스퍼드 대학원에 유학, ‘중국의 과도투자 원인과 과정에 관한 실증분석’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고려대에 부임하기 전에 산업연구원(KI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에서 한·중 경제협력, 중국의 산업정책 등에 관해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University of Hawaii(Manoa),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등지에서 객원연구원, 교환․방문교수로 중국 관련 연구와 강의를 진행하였고, 2003년 8월부터 2004년 말까지 현대중국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국제경영관리학회, 동북아경제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주요 저서로는 『비단장수 왕서방의 기업가정신』(2007년 9월, 삼성경제연구소), 『사들이는 중국, 팔리는 한국』(2005년 4월, 삼성경제연구소), 『중국시장 마케팅: 전략과 사례』(2004년 7월, 박영사), 『중국투자론: 이론과 실제』(1999년, 박영사) 외 다수가 있으며, 『중국투자론』은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정진기 언론문화상 경제․경영부문 장려상(2000년), 『중국시장마케팅』은 대한민국 학술원 경영부문 우수도서상을 수상했다. 외부 강연 활동도 활발해, “중국의 투자환경과 진입전략,”“중국 시장 내 생존전략,” “차이나 마케팅” 등의 주제로 삼성, SK, 현대자동차, 롯데, 신세계, 대림산업 등의 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자 및 임직원특강, 주요 대학 최고경영자과정 등에 출강하고 있다. 

목차

아연동북아총서 발간에 부쳐 10

머리말 12

제1장 서론 17

제2장 중국 내 지재권 침해 실태와 사례 21

   1 중국 내 지재권 침해의 개념과 관련 기구, 법제도 21

2 중국 내 지재권 침해 실태 26

3 중국 내 지재권 침해 사례 49

[사례 1] 미디어텍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짝퉁 ‘산짜이 폰’의 범람 49

[사례 2] MS의 신경전과 중국정부의 리눅스 채택 56

[사례 3] 야쇼우 의류시장(雅秀服裝市場)과 ‘쇼우쉐이지에’(秀水街) 61

[사례 4] SAIC의 GM 스파크 모델 디자인 도용 의혹 67

[사례 5] 영국 다이슨 회장의 불만 토로 68

제3장 사회문화적 요인: 유물론과 ‘산짜이 문화’ 70

1 유교적 인(仁) 개념과 ‘발명의 사회적 공유’ 전통 70

2 사회주의 ‘유물론’에 입각한 무형자산에 대한 보호 의식 결여 71

3 체면(面子) 중시 문화와 ‘짝퉁’ 제품 구매 74

4 ‘꽌시(關係) 문화’가 초래하는 느슨한 감독과 처벌 74

5 ‘산짜이’(山寨) 문화와 창업 욕구의 결합 효과 76

제4장 기업 요인: 침해자와 방어자의 공방 전략 85

1 침해기업의 전략적 선택: 짝퉁 제품의 출시 85

[사례 1] 애플 모방자에서 혁신자로 변신한 샤오미(小米) 98

   2 피해기업의 문제: 실효성, 거래비용, 꽌시를 고려한 절제된 대응 102

제5장 중앙정부의 보호 의지, 성과, 한계 109

1 지재권 침해의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 109

2 지재권 보호 강화의 직접적 계기 122

3 지재권 보호를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 137

4 중앙정부 지재권 보호 성과와 한계 150

제6장 지방정부: 지재권 보호의 파수꾼인가? 침해의 공범자인가? 156

1 지방정부의 지재권 보호에 영향을 주는 요인 156

2 지재권 침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 165

3 지방 간 실적 경쟁과 짝퉁 클러스터의 경쟁적 육성 169

4 감독-위반을 둘러싼 2단계 모니터링 게임 172

5 지방정부의 지대 추구 행위와 도덕적 이반 191

제7장 행정처리, 지재권 소송이 외자기업에 주는 시사점 196

1 사후적 대응: 행정적 대응과 사법적 대응 196

2 행정적 피해구제 201

3 사법적 피해구제 206

4 중국 내 지재권 소송 사례 214

[사례 1] 한국 게임 개발업체와의 저작권 분쟁을 M&A로 해결한 중(中) 게임

유통 서비스업체 ‘셩다(盛大)’ 214

[사례 2] ‘비아그라’ 지재권 분쟁에 휘말린 화이자의 승소 226

[사례 3] 애플 ‘아이패드’의 중국 내 상표권 분쟁과 화해 과정 238

[사례 4] 쉬바스 리갈(Chivas Regal) 2건의 상표권 소송 249

5 외자기업의 대응전략 250

제8장 기업 및 정부 차원의 대응전략 256

1 진출 기업 차원의 대응전략 256

[사례 1] 월트 디즈니 월드의 위조･모조품 방지 캠페인 277

[사례 2] 짝퉁 근절을 위한 락앤락의 5계명 283

       2 정부 차원의 대응전략 295

참고문헌 298

영문 초록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