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 동북아 총서 19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복합변환과 한국의 전략

 이용욱·손기영 편저 | 아연출판부 |2014년 5월 26일| 판매가: 12,000원 |

중국이 부상하고, 일본이 우경화의 길을 가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안보질서와 경제질서를 창출하는 과정을 전망하려면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역할뿐만 아니라, 동아시아국가들의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해진다. 하영선이 동아시아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목하는 개념이 “건축” 혹은 “설계”인데 흔히 국내에서는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지 않고 “아키텍처”라고 불리기도 한다. 천하질서의 와해이후 수동적 지위에 머물렀던 동아시아 국가들이 21세기 동아시아 질서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군사동맹과 세계제일의 경제력으로 인해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과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아시아로의 회귀 (Pivot to Asia)”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미국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 지속적인 관심과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제2, 제3의 경제대국을 포함하고, 중견국으로 발돋움한 한국과 지역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위치한 동아시아가 언제까지 미국이 설계한 질서를 수용하면서 현재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

이러한 복합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동북아의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명실상부한 중견국가로 발돋움하려는 한국의 목표에 비해,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해졌다. 먼저, 대립과 협력을 반복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강국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가 불분명하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의심받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안보질서와 더불어 동아시아 경제질서도 복잡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통합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다양한 움직임은 동아시아 및 한국 경제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진다. 강대국간 주도권 경쟁과 맞물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한중일 FTA 등 지역통합체가 중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 중심의 TPP와 중국과 ASEAN 중심의 RCEP이 양대 축을 이루며 동시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경제통합의 논의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때이다.

이 책은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안보질서와 경제질서로 나누어 제1부와 제2부로 엮었다. 제1부 ‘동아시아 안보질서’에서는 주로 중국의 부상, 북한 핵문제, 영토와 역사 갈등 등 지역질서의 변환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한다. 제2부에서는 동아시아의 다자무역질서의 변환과 위안화 국제화의 가능성에 대해 지역 경제아키텍처의 구축차원에서 분석한다.

저자 소개

이용욱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남가주 대학 국제정치학 박사. China’s Rise and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Hegemony or Community? (Routledge, 2014, co-edited with Key-young Son), 『동아시아 금융지역주의의 정치경제: 제도적 발전과 쟁점들』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연구소 출판부 (2012) 편서, “Synthesis and Reformulation of Foreign Policy Change: Japan and East Asian Financial Regionalism,”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38(4): 785-807 (2012).

손기영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인문한국교수. 셰필드 대학 국제정치학 박사. China’s Rise and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Hegemony or Community? (Routledge, 2014, co-edited with Yong Wook Lee), ‘Transposition in Japanese state identities: overseas troop dispatches and the emergence of a humanitarian power?’,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67 (1) (with Glenn Hook) (2013), ‘Harmony, the Supremacy of Human Agency and East Asia’s Mega-Discourses for Governanc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5 (4): 395-423 (2012).

이정남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인문한국교수/중국연구센터 센터장. 베이징대학교 정치학 박사. 『개혁개방기 중국 공산당』 (아연 출판부, 2014, 편저), “Perceptions of Democracy among Intellectuals in Contemporary China: Evidence from Study on Political Scientists in Beijing and Shanghai,” Asian Perspective, 37 (3) (2013), “Outlook on Chinese Foreign Policy in the Coming Era of Xi Jinping from China's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4 (3) (2012).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국제정치학박사. "The Theory and Reality of Soft Power: Practical Approaches in East Asia",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in East Asia (Palgrave Macmillan, 2011), “한국 국제평화활동의 양분화 고찰: 유엔 PKO vs. 다국적군 파병,“ 『아세아연구』 2013년 56권 2호, "한국 외교정책의 새 패러다임과 과제," 『한국외교정책: 역사와 쟁점』, 사회평론, 2011년.

이동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인문한국연구교수. 일본 토호구(東北)대학 박사. 『未完の平和――米中和解と朝鮮問題の変容、1969～1975年』. (東京:法政大学出版局, 2010年12月), 「米中和解と朝鮮半島，1971~1975年：冷戦変容のダイナミズム」 青山瑠妙編 『グラバルヒストリしての冷戦と中国の外交』 (東京：早稲田大学現代中国研究所, 2011年), 「日韓請求権交渉とアメリカ: 会談『空白期』を中心にして」 李鍾元・木宮正史・浅野豊美編 『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 (東京: 法政大学出版局, 2011年).

하경석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책임연구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 수료생.

손열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 시카고대학 정치학 박사. 『근대한국의 사회과학개념형성사 2』(공편), “Attracting the Neighbors: Soft Power Competition in East Asia,” “Securitizing Trade: The Case of US-Korea FTA,” “Japan’s New Regionalism: China Threat, Universal Values, and the East Asian Community.”

최형규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국제정치경제학 부교수. 런던정경대학(LSE) 정치경제학 박사.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Financial Regulation? The Politics of Global

Diffusion of the Basel Capital Accor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4), “Can the Renminbi Rise as a Global Currency? The Political Economy of Currency

Internationalization,“ Asian Survey, 53 (2): 348-68 (2013), ”Theories of International Currencies and the Future of the World Monetary Order,“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14 (1): 51-77 (2012).

목차

아연동북아총서 발간에 부쳐 8

서문. 복합 변환 시대의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설계 / 손기영·이용욱 11

제1부: 동아시아 안보질서

1장.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한중 전략적 협력을 둘러싼 딜레마 / 이정남

1. 서론 23

2.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불안정한 미중 관계 28

3. 북한 및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대응과 한중 관계 37

4. 중미 간 불안정한 경쟁과 한중 관계의 딜레마 47

5. 결론: 미중 경쟁 시대에서 한중 관계의 미래 56

2장. 국가실패와 보호책임(R2P)의 북한 적용가능성 / 이신화

1. 서론 63

2. 국가 실패의 개념과 특성 67

3. 북한의 국가 실패 여부에 관한 논의 74

4. 보호책임의 북한 적용 가능성 86

5. 결론: R2P의 북한 적용 한계 및 전략적 사회 96

3장. 핵안보와 동북아 지역 거버넌스를 위한 한국의 역할 / 손기영

1. 서론 104

2.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의 평가 108

3. 핵 안보와 한국의 역할 121

4. 결론 130

4장. 지역안보복합체(RSC) 이론과 동북아시아 지역연구 / 이동준

1. 서론 136

2. 문제 제기: 국제정치학과 ‘지역’ 138

3. RSC 이론의 전개 143

4. RSC 이론을 둘러싼 논쟁 156

5.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 연구와 RSC 이론 159

6. 결론 165

제2부: 동아시아 경제질서

5장. 동아시아 다자주의 무역질서 형성과 한국의 전략 / 이용욱·하경석

1. 서론 171

2. 동아시아 다자 FTA 무역질서의 형성 178

3. 지역 다자 FTA와 한국의 전략 189

4. 결론 203

6장. 일본의 지역경제아키텍처 건축전략: 통상정책을 중심으로 / 손열

1. 서론 209

2. 시장의 변화: 지역 생산 네트워크와 다자 FTA 215

3. 전략의 변화: 미일 동맹 강화 219

4. 국내 정치의 변화: 정책 결정 시스템의 변화 224

5. 결론 228

7장. 위안화 국제화 / 최형규

1. 서론 232

2. 경제적 요인 239

3. 정치적 요인 246

4. 지역통화로서의 성장 가능성 252

5. 결론 255

영문 초록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