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 동북아 총서 24

동아시아의 전략적 지역주의 : 중-일 경쟁과 중견국가의 역할

최영종 지음｜ 아연 출판부 ｜ 2016년 3월 21일 ｜ 판매가 : 16,000원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중-일 간의 경쟁은 동아시아를 충돌로 몰고 갈 것인가? 아니면 ‘위기가 기회’로서 제도에 바탕을 둔 새로운 지역질서를 창출할 것인가? 본 연구는 후자의 입장에서 지역 제도를 둘러싼 중-일 간의 경쟁과 협력 과정을 분석하고, 새로운 지역질서 창출의 주체로서 중견국가 특히 한국의 역할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이 책은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급격한 세력 전이를 경험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지역주의가 협력이나 공동의 문제해결 수단이 아니라 주로 전략적인 국익 추구의 수단이었다고 보면서, 불편하더라도 지역 제도란 ‘황금 구속복’(golden straitjacket)을 지역 국가들이 착용하게 될 때 공동의 평화와 번영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전략적 지역주의’는 동아시아에서 많은 제도가 생겨나면서도 의미 있는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전략적 지역주의의 핵심은 중‑일 경쟁에 있으며, 중‑일 대립과 갈등은 강대국 사이의 권력 정치의 횡행을 예고하고 있다. 중견국가가 주도하는 지역 제도화 움직임은 지역 강대국의 공세적 외교나 지역 강대국 사이의 충돌에 대한 우려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며, 따라서 현재 동아시아 상황은 중견국 외교가 성공할 가능성이 오히려 고조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은 강대국 사이의 세력 균형 및 권력 정치의 만연과 규범 및 제도에 근거한 지역 질서 사이의 갈림길에 선 한국이 지역주의의 전도사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미‑중 사이의 균형 외교와 일본과의 지속적인 갈등은 한국을 둘러싼 외교 환경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특수한 친분 관계나 적대 관계는 모두가 거래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관계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 하에서 한국 외교는 황쭌센의 『조선책략』 수준의 세력 균형책을 반복하기보다는 차원 높은 지역주의적(regionalist)이고 통합주의적(integrationist)인 외교를 준비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저자는 아울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지역 공동체 형성의 결과물이 될 것이며, 이런 지역 공동체는 또한 글로벌 공동체의 초석이라는 주장도 곁들이고 있다. 이 책은 한반도 평화나 동북아 안정,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저자 소개

최영종(崔永宗)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에서 정치학 석사를, 그리고 미국 워싱턴 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2003년부터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국제교류처장을 역임하였다. 한국정치학회 총무이사와 부회장을 지낸 바 있다. 그리고 현재 제60대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전공분야는 지역통합, 국제제도, 국제정치경제이다. 최근의 관심사는 한중일 협력 및 지역 공동체 형성이며, 아울러 한국의 정치경제에 대한 개괄적이고 역사적이며 비교론적인 저술을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단행본으로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한국의 선택』(아연출판부 2003)과  『글로벌 한국의 신외교전략』(오름 2008)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논문이 있다.

목차

아연동북아총서 발간에 부쳐 8

머리말 10

1장 서론 15

1. 문제제기 15
2. 핵심주장 25
3. 현실주의 지역 제도론 31
4. 이 책의 구성 49

2장 동아시아의 전략적 지역주의

1. 약소국 사례: ASEAN 52
2. 지역 강대국 사례 Ⅰ: 일본 68
3. 지역 강대국 사례 Ⅱ: 중국 91
4. 중견국 사례 115
5. 요약 128

3장 중-일 경쟁과 동아시아 지역주의 130

1. 들어가며 130
2. 사례연구 Ⅰ: 동아시아 금융 통화 협력 141
3. 사례연구 Ⅱ: 동아시아 경제 통합과 지역 제도화 162
4. 분석 및 요약 188

4장 동북아의 전략적 지역주의 197

1. 들어가며 197
2. 동북아 지역주의의 발전과정 202
3. ‘동북아 지역주의에 대한 전략적 접근 208
4. 한중일 FTA 사례 216
5. 제도화 가능성 229
6. 요약 254

5장 중-일 주도권 경쟁과 중견국가 256

1. 문제제기 256
2. 중-일 주도권 경쟁의 격화 259
3. 중견국가의 역할 278
4. ‘전략적 지역주의’에서 ‘황금구속복’ 착용으로 302
5. 요약 311

6장 결론: 중견국가 한국의 역할 313

1. 요약 및 이론적 함의 313
2. 한국의 지역주의 외교 320

참고문헌 343

영문 초록 358

찾아보기 361

표1｜상대적 국력과 지역제도에 대한 선호의 상관관계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