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 동북아 총서 29

남북대화 1971~1992

배광복 지음｜ 아연 출판부 ｜ 2018년 5월 28일 ｜ 판매가 : 22,000원

이 책은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에서부터 1992년 남북고위급회담까지 남북대화의 진행과정을 남북관계사의 전체적 맥락에서 분석·정리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 변화의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 진행과정에서 남과 북의 당국자들이 제기한 과제와 담론, 여기에 내재된 이익과 전략 등을 추적하였다. 저자는 이 작업이 역사의 중요성, 맥락의 중요성, 사실의 중요성, 그리고 의미의 중요성의 관점에서 수행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의 부제, ｢힘·선택·말의 남북관계 역사｣가 말해 주듯이, 저자는 197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의 남북대화 분석을 통해 남북 간의 힘의 변화와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일성의 국내 정치적 이익에 따라 남북관계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남북한의 당국자들이 어떠한 담론을 내세우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그동안의 남북관계는 해방 이후 일관되게 견지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구도, 남과 북 어느 측이 한반도에서 진정한 주인인가를 다투는 ‘정통성 경쟁’의 구도가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남과 북 각기의 정책 목표(이익), 전략, 담론의 측면에서 개괄적으로 보면, 남북관계는 1950·60년대 북한의 힘이 남한에 비해 우세할 때는 남한은 체제 수호(반공), 북한은 남한 체제 변경(남조선 혁명)의 구도에서, 1970년대 남북한의 힘이 엇비슷한 시기에는 쌍방 모두 상대방 체제 변경(북한 개혁·개방 대 남조선 혁명)의 구도에서, 1980년대 이후 남한의 힘이 북한에 비해 우세한 시기에는 남한의 북한 체제 변경(북한 개혁·개방), 북한의 체제 수호(주체·우리민족끼리)의 구도에서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남북대화가 한반도 위기 상황을 관리하면서 남북 간 현안을 해결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상 남북대화는 이 정통성 경쟁의 구도 아래 평화통일을 명분으로 남과 북이 모두 자기 체제 보존, 상대방 힘의 상승 제어, 상대방 체제 변형을 통한 자기 체제로의 일색화를 목표로 추진되었다고 주장한다.

저자 소개

배광복

저자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이 학교 대학원을 다니면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대학교(UCLA) 한국학연구소에서 대학원 과정 후 연구원(Post-Graduate Researcher)으로 연수하였다. 통일부에서 통일정책협력관, 회담운영부장, 회담기획부장, 상근회담대표 등을 역임하였으며, 남북고위급접촉,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북농업협력실무회담, 남북해운협력실무회담, 6자회담 등에 회담대표로 참가하였다. 현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감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림대학교 시간강사로 있다.

목차

1장 들어가는 말

1. 문제의 설정
2. 연구 영역 및 과제
3. 분석･설명의 틀
4. 서술 방식과 각 장별 주요 내용

2장 1960년대 말까지 남북한 대결구조와 내부정세

1. 남북 간 대결관계
2. 남한 내부정세
3. 북한 내부정세
4. 요약 및 재정리

3장 미국의 데탕트 정책과 1970년대 초 한반도 상황

1. 미국의 데탕트 정책
2.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 철수
3. 남북대화 추진에서 미국과 중국의 역할
4. 민족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표명
5. 남북관계와 관련한 남한 내부의 움직임
6. 남한의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제의
7. 요약 및 재정리

4장 정세 변화와 힘의 균형, 박정희와 김일성의 선택

1. 1970년대 한반도 환경
2. 7･4 남북공동성명 채택 과정 3. 남북조절위원회 회의
3. 남북적십자 본회담(제1~7차)
4. 남북대화의 중단과 재개
5. 7･4 남북공동성명 체제 형성을 위한 마지막 노력
6. 요약 및 재정리

5장 힘의 변화, 전두환의 공세와 김일성의 선택

1. 1980년대 한반도 환경
2. 북한의 대남 인식과 남북관계･통일 담론
3. 전두환 정부의 대북 인식과 남북관계･통일 담론
4. 새로운 담론과 정체성에 따른 남한 사회 조직화
5. 북한의 남북총리회담 제의를 통한 탐색
6. 전두환 정부에서의 남북대화 전개
7. 요약 및 재정리

6장 정세･힘･상호 인식의 변화, 노태우와 김일성의 선택

1. 1990년대 전후 한반도 환경
2. 노태우 정부의 대북 인식의 전환과 남북관계･통일 담론
3. 남한 시민사회의 요구와 도전
4. 북한의 자기정체성과 대남 인식, 남북관계･통일 담론
5. 남북기본합의서 체제 형성의 노력
6. 남북기본합의서 체제 형성 과정에서의 일반 남북 대화 및 교류
7. 북한 핵 문제의 등장과 남북기본합의서 체제 형성의 정지
8. 요약 및 재정리

7장 끝맺는 말

부 록

1. 8･15 평화통일 구상 선언
2. 7･4 남북공동성명
3.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4.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5. 1970년대 이후 남북회담에서 쌍방 제기사항의 남북기본합의서로의 귀결 내용
6. 내쉬 균형 찾는 방법

참고 문헌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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