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1940년대 전반 일본의 동북아 지역 정치 경제 인식-동아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 저자: 송병권 HK연구교수

- 출판정보: 사총 80, 2013.09

- 초록:

일본의 제국주의화 과정은 동북아시아 지역 침략의 확대과정이기도 했다. 1910년에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일본은 1931년에 만주를 침략하여 ‘만주국’ 수립에 성공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은 기존의 식민지 조선에 이어 자신의 경제적 배후지로 만주지역을 확보하였다. 1937년에 중일전쟁을 도발하여 중국 관내 지역으로 점점 전선을 확대하여 갔다. 이 과정 속에서 일본 경제론의 외연도 점점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조선을 통합하여 자신의 경제권의 일부로 편입한 후 ‘內鮮一體論’을 통해 이를 정당화하였다. 또한 만주와 조선을 통일적으로 경영하고자 한 욕망을 ‘滿鮮一如論’을 통해 표현하였다. ‘日滿經濟블록론’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일본의 배후지 확보를 정당화하고자 한 개념이었다. 중일전쟁이후 일본은 다시 ‘日滿支經濟블록론’을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을 통합한 경제권을 설정한 경제론을 전개했다. 한편, 만주와 조선 지역의 일본의 광역경제권 내에서의 경합문제도 발생했다. ‘日滿一體論’과 ‘鮮滿一如論’의 대립이었다. 이는 ‘滿洲飛地論’을 둘러싼 논쟁이기도 했다. 조선지역보다 만주지역을 중시했던 관동주와 관동군측은 일본과 직접 만주를 연결하여 만주를 동북아시아 지역의 산업중심으로 발전시키고자 추구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총독부에서는 대륙병참기지론을 통해 조선의 경제적 의미를 부각하면서, ‘만주비지론’에 대항하여갔던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경합문제는 어디까지나 일본의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경제적 배후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양자의 통합으로 나아간다고 할 수 있었다. 1941년에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도발하여 동남아시아로 침략해 들어감에 따라 기존의 동북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경제권 개념은 재설정되어야 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 더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을 통합시킨 경제권의 확대를 위해 일본은 세계대전의 한복판으로 돌입했던 것이었다. 기존에 구미 열강의 식민지였던 동남아시아 지역의 자원과 시장을 일본이 점령하게 되자, 기존의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주장되었던 ‘일만지경제블록론’만으로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포괄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동아공영권론’의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대동아공영권론’은 ‘일만지블록’ 즉 동북아시아지역에 형성된 일본의 광역경제권에 ‘남방공영권’ 즉 동남아지역을 통합하고자 시도한 것이었다. 또한 ‘대동아공영권론’은 최종적으로는 자원 중심지로서 동남아시아지역을 중시한 광역경제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지만, 아시아태평양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은 여전히 개발이 즉각적으로 효과를 산출하기는 어려운 지역으로 남아있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지역에 존재하는 자원적 중요성은 당분간 유지되어야 했다. 물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남아시아 지역의 자원이 순조롭게 확보된다면 그것의 가공, 생산지역으로서 동북아시아지역이 재인식되는 단계를 거칠 것이었다. 이런 점은 전시기 미국의 대일배상정책에도 일정정도 영향을 주었다. 초기에 대일 배상을 이용하여 추진될 아시아의 공업화 중심지역은 북조선과 만주지방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이었던 것이다. 이런 일련의 경제권론들은 각각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 상황에 대응해서 나타났으며, 동아광역경제론의 자기 확대이자 복잡화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이러한 경제권론은 일본제국주의만의 독특한 경제론 해석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당시 제국주의 열강이 자신의 경제적 영역을 해석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각종 경제권론은 이들 제국주의 열강의 세계경제 및 지역경제 해석과 전혀 다른 인식론적 틀을 가지고 형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 근본에는 일본을 중심으로 일국적 틀을 넘어서 지역단위의 경제권 형성을 추구했던 일본 제국주의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광역경제론에서 동남아시아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동북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던 광역경제질서론이 동북아시아 중심의 동아경제론과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한 동아경제론 모두를 포괄하는 질서로 변용해가는 과정이었다. 대동아공영권의 단계로 들어가면 광역경제질서론에서 일정정도의 수직적 분업체계가 형성되었으며, 일본은 기존에 자신이 맡고 있던 역할의 일부 즉 동북아시아의 전쟁수행을 위한 기지로서의 임무를 조선과 만주 등 동북아시아 지역 공업 중심으로 이양하고자 하였다. 이는 조선에 대한 대륙병참기지, 대륙전진기지로서의 재인식을 수반한 것이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조선경제의 1940년대 전반기의 대륙전진기지로서의 역할 중시론은 광역질서내의 역할분담론과 관련 속에서 전개되었던 것이다. 조선 ‘재계’의 경성경제간화회 좌담회의 논의는 이런 역할 분담에 적극적인 공명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