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국-고기능성 이음매 없는 스테인리스 강관에 대한 반덤핑조치' 사건에 관한 연구

-저자 : 공수진(HK 연구교수)

-출판정보 : 법학논총 34권1호(2017.03)

-논문초록

동북아시아의 주요국인 한국, 중국, 일본간 WTO 분쟁의 빈도수는 매우 낮은 편이 속하지만, 최근 일본은 중국과 한국의 무역조치에 대하여 다소 적극적으로 WTO 분쟁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이 제기한 WTO 분쟁 중에서 가장 최근 분쟁절차가 완료된 사건이 '중국-고기능성이음매 없는 스테인리스 강관에 대한 반덤핑조치' 사건이다. 동 사건은 중국 상무부의 일본과 유럽연합산 고기능성 이음매 없는 스테인레스 강관(이하'HP-SSST'라 함)에 대하여 부과한 반덤핑조치를 제소한 사건으로서 제소국들은 중국의 조치가 반덤핑협정 제2.2.2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6.5조, 제6.9조 등 여러 조항들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WTO 분쟁해결절차 과정에서 패널과 상소기관은 법적 쟁점에 대하여 평결을 내렸으며 대부분 쟁점에서 중국이 패소한 것으로 관측된다. 동 사건은 반덤핑협정의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중국의 반덤핑협정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먼저 해석의 측면에서 반덤핑협정 제3조 피해결정과 관련하여 조사기관의 분석을 좀 더 엄격한 방향으로 해석하였다. 즉, 단순한 수치비교나 피해요소의 검토를 넘어 그 결과가 최종적인 피해결정에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분석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반덤핑 조사기관들은 피해판정 분석을 좀 더 엄격히 운영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으로 중국에 대한 일련의 WTO 분쟁사건들은 중국의 반덤핑규범의 적용에 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동 사건의 경우 패널에서 중국이 반덤핑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평결들이 거의 모두 상소기관에서 번복됨으로써 사실상 일본과 유럽연합이 제기한 대부분의 쟁점들에서 중국이 패소하였다. 물론 WTO 분쟁사건들을 경험하고 조사기관의 관행을 수정해나가면서 점점 반덤핑조사의 숙련도와 전문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분쟁사건들의 결과를 보면 아직까지는 괄목할만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기존의 패널 및 상소기관 보고서가 채택된 반덤핑 분쟁사건들에서도 대부분의 쟁점에서 중국이 패소하였다는점에서 앞으로 좀 더 전문화시켜 나가야할 여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The number of WTO disputes among Korea, China, and Japan, which are major nations in Northeast Asia, is very low, but Japan raised WTO disputes actively against China and South Korea since 2012. Among the WTO disputes brought by Japan, the most recently completed dispute settlement case is 'China - Anti-dumping Measures against High-Performance Seamless Stainless Steel Pipes'. Japan and European Union filed a dispute on the anti-dumping measure imposed by the Chinese Ministry of Commerce on high performance seamless stainless steel pipe (hereinafter referred to as “HP-SSST”). The complainants claimed that the Chinese measure was inconsistent with Articles 2.2.2, 3.1, 3.2, 3.4, 3.5, 6.5 and 6.9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During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ss,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issued findings on the various legal issues and China was unfortunate on most of the issues. Along with the previous WTO disputes on China's anti-dumping measures, this dispute case became one of the test for China to which extent the application and practice of the China's anti-dumping system adheres to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This case provides significant implication both in terms of providing a concrete interpretation and evaluating China's application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First, with regards to interpretation,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have to make a more sophisticated analysis on price effect in relation to the injury determination under Article 3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The Appellate Body seems to suggest that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provide more detailed and linked analysis based on "logical progression" beyond a simple arithmetical methodology.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price effect analysis in antidumping investigation is to be conducted in a strict way. In addition, a series of WTO dispute cases against China has become a test for how the Chinese agency applies the Anti-dumping Agreement. In this case, a few findings of Panel in favor of China were reversed by the Appellate Body like in other previous cases. Through experiences of various WTO disputes, China's antidumping system is expected to be more sophisticated. So far, however, the results of the WTO disputes require more changes. Given the dispute cases against China's antidumping measures, it seems that there is more room for further sophistication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