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날의 화려한 퍼레이드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팽팽한 긴장이 상존하던 판문점은 1953년 6·25전쟁의 휴전협정 조인식을 거행한 이래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날씨는 화창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편의 드라마 주인공이 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양 정상의 모습은 어떤 드라마보다 극적이었다. 잘 조율되고 정교하게 연출된 정상들의 산책과 담소는 신선하고 기묘한 느낌이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은 첫 악수 순간 시청률이 34.06%였다. 국민의 귀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장면은 감동 그 자체였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 공동선언문의 손익계산을 냉정하게 할 시점이다. 한반도 북핵 문제가 남북 정상 간의 대화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공동선언문은 3대 주제하에 13개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완화는 기본적으로 2007년 10·4 선언의 2018년 버전으로 남북한의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부분이다. 향후 평화 통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제이다.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현안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다. 초점은 사실상 정상회담의 명운을 가를 비핵화가 포함된 마지막 평화체제 부분이다. 비핵화는 13개 항목의 가장 마지막 순서에 거론된 것만 보더라도 남북 정상이 접점을 발견하는 데 가장 어려웠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이외에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이 먼저 취한 핵 동결 조치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반도 비핵화의 소중한 출발이다”와 특히 김 위원장의 발언 중 ”북한이 핵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등의 보충설명이 있다. 하지만 공식문서인 공동선언문에 포함된 문장이 공인인증서가 될 것이다. 비핵화가 성취되지 않는다면 앞의 12개의 항목은 사실상 존폐 기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에 이 문장이 미국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일맥상통하는 것인지 혹은 동상이몽인지 냉정한 분석이 불가피하다. 특히 ‘완전한’이라는 단어와 ‘CVID’ 간에는 어느 정도의 간극이 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평양이 ‘완전한’이라는 형용사를 ‘CVID’와 동의어로 사용했다면 곧 이어질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은 장밋빛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완전한’이라는 용어가 김 위원장이 3·26 북·중 정상회담에서 밝힌 ‘단계적이고 동시적인’이라는 의미라면 북·미 정상회담은 험난한 여정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김 위원장의 복안과 의지가 중요하다. 사실상 공동선언문의 해당 문장은 냉정하게 따져보면 2005년 9·19공동성명보다 진전되지 않았다. 9·19공동성명은 ‘북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 포기를 공약했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2006년 1차 핵실험 전인데도 비교적 현재와 미래 핵의 포기를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429221320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