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동북아 총서 34
중국의 부패관성과 반부패 정책대응: 동학, 성과와 한계 
김익수 지음 | 아연출판부 | 2019년 1월 7일 | 판매가 17,000원

중국의 NSC(과거에는 CCDD, 공안부 등 감독당국은 기업, 공직자 등 부패 주체와 '종료시점을 모르는 유한 반복게임'을 하고 있다. 부패 사범들은 적발 및 처벌 게임에 참가하면서 피적발 확률(즉 게임이 끝날 확률)을 끊임없이 추론하지만, 적발·조사· 처벌에 관한 감독·조사당 국의 태도가 일관되고 엄격하지 않는 한(즉 'trigger'가 당겨지지 않는한), 범법자들은 기존의 관행대로 뇌물을 수수가거나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당연시한다. 2012년말 이후 전개된 시 지도부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반부패 정책 특히 관련 법· 제도의 개혁과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합리적 부패' 재생산 사슬을 끊기 위해 노력한 최초의 지도부였기 때문이다. 다만 '범법자들이 인지하는 부패 기대 이득의 최소화', '적발돼 게임이 끝날 확률의 향상', '처벌(즉 부패의 기대비용)과 예방 교육· 홍보의 강화'를 잘 결합한 정책 믹스(policy mix)의 구성과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운영에 있어서는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다고 본다.

필자 소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 총무처, 산업연구원 등에서 일했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귀국 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중국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University of Hawaii, University of California 등에서 객원연구원, 교환·방문 교수로 중국 관련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현대중국학회 회장, 국제경영관리학회 부회장, 전경련 China Forum 경제분과 자문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2008년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일한다. 지은 책으로 <중국시장 마케팅>, <중국투자론> 등이 있다.

<목차>

아연동북아총서 발간에 부쳐 13

책머리에 15

1장 연구 목적과 배경 21

1. 선행 연구 21

2. 연구 목적과 배경 24

2장 부패의 사회.경제 및 정치적 비용 30

1. 부패의 개념과 유형 30

2. 부패의 심각성과 업종별 민감도 36

3. 부패의 사회.경제적 비용 42

4. 정치적 비용: 체제 전복의 리스크 60

3장 대내외 부패 환경과 공직자, 기업의 부패 전략 66

1. 외부 환경 요인 66

2. 공직자, 국유기업의 부패 전략 87

3. 다국적 기업 등 외자기업의 부패 102

4. 영업직의 부패: GSK차이나의 사례 110

4장 부패 관성과 반부패 정책 대응의 동학(動學) 122

1. 부패의 기대 편익과 기대 비용 122

2. 경제 주체의 전략적 부패 유인 127

3. 부패라는 ‘사회적 함정’과 부패 관성 133

4. 부패 관성과 반(反)부패 정책 대응의 동학(動學) 144

5. 반부패 정책 대응의 이론 모형 151

5장 반부패 정책의 실제 목표와 규제의 틀 157

1. 반부패 캠페인의 실제 목표 157

2. 반부패 조직과 유관 기관 167

3. 법적 규제의 대상과 틀 178

4. 부패 유발 요인의 제거.완화 182

5. 부패 모니터링 및 적발 시스템의 구축.강화 190

6장 반부패 정책의 성과 202

1. 부패 관행의 완만한 개선 202

2. 반부패 관련 법?제도의 개선 205

3. 부패 사범 행정 처분 및 사법 처리 실적 210

4. 국내 ‘부패 호랑이’들의 일소 220

5. 지방 공직부패 클러스터의 소탕 225

6. 해외 도피 사범의 송환과 불법 자산의 몰수 227

7장 반부패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242

1. 반부패 정책 담당 기구 자체의 결함 242

2. 반부패 캠페인 추진 자체가 갖는 한계 249

3. 정책 수단이 갖는 한계 269

4. 반부패 법규 집행상의 문제 288

8장 결론 및 시사점 303

│참고문헌│ 319

│영문 초록 Abstract│ 334